尹정부, 6개국정목표순서1·2번을바꿔라
‘상식이회복된반듯한나라’국정철학좋지만과제1순위는아니다당장시급한건공정보다경제…차세대형정책과제를전면에세워야
새로출범하는윤석열정부에대한국민의관심과기대가 어느 정부보다 높다. 새정부에대해관심과 기대가높은것은 지금나라주변의경제상황이너무 위태로운데그걸 헤쳐나가야 할 막중한 책무가 오롯이대통령에게달려있기때문이다. 여태껏많은대통령을경험하면서국민들은 대통령의역할이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알게 되었다. 유능한 대통령은나라를위기에서구하는반면무능한 대통령은오히려나라를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비싼 대가를 치르며배웠다. 훌륭한대통령은백년앞을보고나라를만들수있음에반해그렇지못한 대통령은 하루앞에차려놓은 밥상마저도엎어버리면서몇십년뒷걸음치게할수도있다는것을겪게되었다.
식상한구호…국정철학의실종?
어느 대통령인들 나라가 잘되고 국민들이잘살기를바라지않았겠는가마는사람을잘못 쓰거나,계획을애초부터잘못세우거나아니면밑에있는공무원들이일을제대로처리하지못하는바람에국정을망치는경우가 허다했다. 사람·국정계획·공무원, 이삼박자가 정교하게맞아떨어지지않으면어떤대통령이라도성공하기쉽지않을 것이다. 그런점에서윤석열정부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목표를 다른 정부와 비교해보는 것은매우의미있는일일것이다.
어떤언론인은 새정부 인수위원회의 110개 국정과제를 보고 나열만 한 채국정철학이총체적으로 실종되었다고 폄하했다. 식상한 구호를국정목표로세웠고위기의식도없다고 신랄하게비꼬았다. 인수위원회의5대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체계가 100% 그대로 새정부가출범하고나서국정목표로채택될지는두고봐야 한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국정목표 체제가 다소변경될여지는있다고 본다. 따라서인수위원회의국정목표와 110대 과제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것은다소성급한면이있다.
먼저인수위원회국정목표는 (1)상식이 회복된반듯한나라 (2)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역동적경제 (3)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4)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그리고 (5)자유, 평화, 번영에기여하는글로벌중추국가 등다섯 가지다. 여기에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더하면여섯개국정목표가되는 셈이다.
국정목표의순서자체에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필두에올렸다는점은주목할 만하다.그중에서도상식과공정의원칙바로 세우기를 첫번째약속으로 삼은 것은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탈원전 폐기, 형사사법개혁과공정한 법 집행, 재정 정상화, 미디어공공성확립을 국정과제 3, 4, 5, 6번으로 삼은것을보면새정부의국정철학이없다는 비판은 과한 측면이 있다. 특히자율과책임과 소통하는 정부를 강조하면서유연성있고효율적이며능력있는 정부 체계를 만들어질높은 대국민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국정과제들은모두훌륭한국정철학이다.
文정부와너무비슷한국정목표
우려스러운점은국정철학이없는것이아니라그것의위치를 너무 앞에두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 문재인 정부의첫 번째국정목표는 국민이주인인 정부였다. 그중 첫 번째 국정 전략은 국민주권촛불민주주의실현이었으며그중첫번째국정과제가적폐의철저하고완전한 청산이었다. 두번째국정과제가 반부패 개혁
으로청렴한국 실현,
그리고 네 번째 국정 과
제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이었다.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체계와 너무 비슷하다. ‘국
민 눈높이’ 과거사 해결은 새 정부의 ‘국
민 눈높이’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와도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의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대통령도 윤석열정부의세번째약속인소통하는대통령,일잘하는정부와도닮았다.
박근혜정부‘창조경제’전략주목
반면에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정 목표는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였다.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고(제1 국정 과제), 일자리를창출하여성장동력을제고하며(제2 국정 과제), 중소기업을창조경제의주역으로만들며(제3 국정 과제), 창의와혁신을통하여과학기술을발전시키며(제4 국정 과제), 원칙이바로 선시장경제를세우며(제5 국정 과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제6 국정 과제)이 첫번째국정목표를 달성하기위한국정과제들로자리매김하였다.
문재인정부의정부 주연의소득주도성장 경제운영의병폐를목도했고또현재의글로벌경제위기상황을감안할때인수위의국정목표는두번째목표, 즉민간이끌고정부가미는역동적경제를제일먼저앞세우는것이옳아 보인다. 그 안에는 당장 너무나 시급한 과제들이잘 들어가 있다. 경제체질 선진화로 혁신 성장의디딤돌을 만든다든지, 핵심전략산업을육성하여경제재도약을 한다든지,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중심에서는나라를 만든다든지, 디지털변환기에혁신금융시스템을도입한다든지,공간과해상과육지를잇는성장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국정과제들이들어가 있다.
박근혜정부때처럼경제에관련된국정과제를필두에세우는 것이더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네번째국정목표인 자율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두번째국정목표로설정하여과학기술이선도하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놓고 또 창의교육으로 미래인재를양성하며탄소중립, 지속가능한미래만들기와같은 차세대형 정책 과제를 국정 과제로 삼는 것이더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첫번째국정목표인상식이회복된 반듯한 나라는 달성하기만 하면 되므로 국정목표제일끝에두더라도별문제가없다.
▷UCLA 경제학박사▷한국은행조사 제1부 전문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 ▷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