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35번외친尹…민간주도성장·비핵화전제北재건구상
윤석열대통령의10일 공식취임사는총 3440자, 연설시간은 16분으로 역대대통령과 비교해상당히 짧았다. 그안에향후 5년간의국정운영철학을 골고루 담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국제사회연대등이핵심이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론 분열과 사회적갈등을극복하기위해통합·소통에초점을맞춘것과달리윤대통령은‘통합’이라는 단어를직접사용하지않았다. 대신‘공동체 결속력’이흔들리고와해되는것을우려했다.
마찬가지로 ‘경제’라는 단어도 5번만 언급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아래민간주도성장을정부가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반도 및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자유롭지못하다”고 진단하는등북한의무력도발을더욱 심각하게받아들이며미국·일본등국제사회와공조강화를예고했다.
◆35회 외친 자유의 가치 = “번영과 풍요, 경제적성장은바로자유의확대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가치를 정확하게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원칙은 기업 규제완화와 부동산 정책에서 오롯이 드러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부동산)시장기능을 회복하겠다”고국회 인사청문회에서밝혔다. 직접시장 통제에나섰다가 실패한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삼은 것이다.동시에재계는일자리창출등에있어민간 주도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투자지원등을기대하고있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자유 시민이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어떤사람의자유가 침해·유린된다면공동체구성원모두의자유마저위협받게된다는 게윤 대통령 판단이다. 이를 위해선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접근기회가보장돼야한다고 봤다. 사회부문국정목표를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 정부는 국민 맞춤형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혁신을통한돌봄서비스 고도화, 장애인맞춤형통합지원을 통한차별없는 사회실현등을 제시했다. 한편 ‘자유는결코승자독식이아니다’라는 윤대통령의인식은 미국의신자유주의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선택할 자유’에서영감을얻은것으로전해졌다.
◆도약·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 이른바 ‘Y노믹스’로 불리는새정부경제정책에속도가붙을전망이다. 민관 협력, 규제개혁을핵심키워드로산업생태계에대대적인변화가 예상된다.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 구성이그 시작이다. 기업이나 국민이현장에서규제개선을 건의하고함께검토하는 ‘수요자 중심범정부원스톱온라인규제애로해소 시스템’도 구축한다.기업주도의인재양성체계강화차원에서산업브레인센터 구축, 산업인력혁신 특별법 제정, 현장인력에 대한 인공지능(AI) 교육 확대등도 전개될예정이다.
무엇보다 도약과 빠른성장으로양극화를해소한다는청사진을내놨다.그발판으로는과학·기술·혁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이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뿐아니라 사회발전의발목을잡고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을이룩하지않고는 해결하기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정부의 미래부문설계와 연결된다.앞서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국정목표의하나로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과미래인재 양성, 탄소중립, 청년 지원 등의 19개 관련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민관 협력을통한디지털경제패권국가실현과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과학적인탄소중립이행방안을 통한녹색경제전환 등이다.앞서간많은나라들과협력·연대해야한다고도했다.
◆반지성주의타개 = 윤대통령은“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빠뜨리고 그에대한 믿음을해치고있다”고 경계했다.
반지성주의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의가치와 상반되며‘국민통합’ 기치에도 맞지않는다.그는 “국가 간 또는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보고듣고싶은 사실만 선택하거나 다수의힘으로 상대의견을 억압하는 것”을반지성주의로 정의했다.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낭한 발언이란분석이 나온다. 직접거론하진 않았지만, 자신을 정치권으로 불러낸문정부의행태를반지성주의로규정했다는 것이다.또 ‘다수의 힘’이라는 표현은 윤 정부 출범으로‘거야’가 된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한 것이란 해석도있다.
공동체결속의시작은 ‘민생 회복’과 ‘국익 우선 정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인지하고 “의회와 소통,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진보와 보수,영호남이따로없을것이란작심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시키기 만만치가않다. 개인을넘어지역·사회공동체를위한균형발전정책도아직특별한게 없다. 윤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과제아래수도권과 지방의기회·생활격차 해소,수도권쏠림·지방소멸극복을목표로세웠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권역별 지역균형발전대국민보고 및의견수렴등을 거쳐발표하기로했다.
“자유는결코승자독식이아니다”경제적기초·공정한기회보장언급
‘통합’0회‘세계’13회‘국제사회’6회3440자연설시간16분짧은취임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 “위대한 국민여러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나라를만들어나가겠다.”
윤 대통령의취임식연설문 마지막 구절이다.윤 대통령은 국내외 문제를 분리할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북한 핵·미사일 등한반도문제에있어서도이런철학을관철할것임을분명히밝혔다.이는북한에대응해미국·일본과 동맹을강화하는움직임에힘을 싣는다.미국국무부는윤정부출범에지속적인협력의지를밝히며“한·미동맹은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정부 중 취임후최단기간에첫한·미정상회담을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경우국제사회와협력해북한경제와주민삶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는담대한계획을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북한비핵화진전에발맞춰경제협력과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담대한 계획의조건으로 북한의완전한 비핵화가아닌비핵화 전환을제시했다는 점도이목을끈다. 이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국제사회와의공조를바탕으로 한다. 윤대통령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연대에의해보장된다”고 말했다. 연설에서‘세계’와 ‘국제사회’는 각각 13회, 6회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