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일단협조하겠다지만…巨野몽니에손발묶인尹정부
용산청사서첫수석비서관회의주재민주당, 33조추경약속에도난항예상한덕수총리인선도소극적…오늘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준을 요청한 데 이어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견제에 시작부터난항이예상된다.
◆물가안정외친尹대통령…野본격견제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첫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하고“지금 경제가굉장히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라며 “물가 상승의원인과 억제 대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할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것은 정권이교체됐다고 잠시쉬어주는 것도아니다”며“국민들은 허리가 휘는민생고에허덕거리고있는상황에서우리가경제에관한각종지표를면밀하게챙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일각에선물가상승억제를위해코로나19 추경규모를줄여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그러나윤대통령은“코로나19 피해를본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안 되면이분들이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굉장히높다”고 반박했다.
정부가다소간재정부담을감소하고‘민생회복의 마중물’을 서둘러지원하는 것이장기적으로볼때국가경제부담이오히려더작을수있다는 판단이다. 윤대통령은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33조원+α’ 규모 추경안을 의결해 13일국회에제출한다. 5월본회의통과가목표다.
추경의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최대한 협조한다는뜻을 밝혔다. 6·1 지방선거를앞두고 국민의고통을 덜어주자는 추경에무작정반대할수없는 상황이다. 박홍근원내대표는“당면한위기상황에서민생을위한출발점은신속한 추경”이라며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지원이신속히이뤄져야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초과 세수 53조원등을 활용하기로 한 것에대해선 “국가 살림의근간을흔들만큼매우심각한 문제”라며“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대응할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부결카드만지는민주…오늘결정
민주당은 추경편성에협력한다는 뜻을밝혔지만 한덕수 후보자인준에대해선소극적인태도다. 12일 의원총회를열어당론을 결정한다. 여권이 ‘한덕수 총리 체제’를 강력하게 원하는 만큼향후 5년간 여야 협치의분수령이되는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총리는 한덕수밖에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한 후보자를 향한강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특히 ‘0%대를 향하는잠재성장률 위기’를 극복할 ‘경제 사령탑’역할을기대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잠재성장률이) 거의 5년에 1%씩 떨어지고 있어 조금 가면 ‘제로(0) 퍼센트’가 될 것 같다”며“국가와 사회 전체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생산성을높일수있는요소들이자꾸약화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언론, 행정부, 일반 국민, NGO그리고모든기업들이다같이모여서국가의생산성을높이기위한정말엄청난혁신과소위 자기혁신, 자기개혁이게일어나야 한다”면서“잘만 하면 우리나라가 5년 내에 한 5위나 7위국가까지도갈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이 퍼펙트스톰(복합 경제위기)을 제대로극복하지못하면다시는5위에오를수있는 것(기회)을 놓칠것 같다”면서정치권에통합과 협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