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잘되면노동도좋아…노동vs기업이분법버려야”
규제완화함께노동정책개혁필요정부밖전문가반대의견듣는것반지성주의에대응하는좋은방안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기업과 노동을 단순히 이분법으로 볼일은아니라고본다”고 말했다.
유전부총리는이날본지와인터뷰하면서‘규제 완화나 기업 활성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노동시장과 불균형이좀 우려되지않냐’는 질문에“이제원론적으로규제완화가필요한것이고노동 정책에있어서도 여러가지 개혁이필요하다”며이같이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규제완화하겠다고얼마나 강조했나”라며“문 정부가 그렇다고 친기업이고반노동은아니잖냐”며되묻기도했다.
이어“노동 쪽에불리할 수 있다. 그렇다고 꼭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며 “규제 완화는, 특히예를들어기업이잘된다는것은노동에도좋은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대통령취임사에대해언급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잘해야 한다”며 “추가로반지성주의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우리 정책에잘투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 내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하고있지만 정부밖에도전문가들이많이포진하고 있다. 반대되는 목소리도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전부총리는“잘 듣고그러다보면추진하는쪽이놓친부분도 많이나온다”며“반지성주의에대응하는좋은방안이아니냐”고 재차강조했다. 앞서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열린취임식연설에서“정치가 민주주의의위기로 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며위기를불러온가장큰원인으로‘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등 경제 문제가 산적해있는데어떻게풀어나가야 하냐’는 질문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요즘 기성세대가 한 번도 겪어보지못했다”며“한쪽에서는인플레이션을잡으면서한편에서는경기불황을막아야하는데정책적으로쉽지않을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을 예고했는데중앙은행총재가 웬만해선 올린다 내린다는 예고를 안 한다. 그만큼 불가피한상황”이라고 했다.
유 전 부총리는 “금리 대책이라는 게인플레이션 시기엔 할 수 없이 해야 하는데, 한국처럼부채가 많은 국가에서는 더고통스러운 대책이될수밖에없다”며 “이럴 때재정이도와줘야 한는데아시다시피한국 재정이도와줄 여력이이제는거의없다고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