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vs‘물가’딜레마

36조규모국무회의의결…한은‘금리인상’효과반감우려

윤석열 정부가 출범직후 물가와의전면전을 선포했지만, 동시에 60조원 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해 제대로 된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의구심이커지고 있다. 대규모추경이 ‘공약 1호’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결정이었다지만 가뜩이나 고공행진중인물가상승을부채질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 <관련기사6·7면>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9조4000억원규모의올해두번째추경안을편성했다. 일반 재정지출 36조4000억원과 초과세수에따른법정지방이전지출 23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가물가안정을최우선과제로삼으면서 재정지출로만 36조원이 넘는 돈을 시중에풀면 안 그래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 물가가 더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소상공인 지원에사용되는 26조3000억원은 우리나라GDP의1.6%에달하는금액이다.

대규모 유동성이 이전지출돼 곧바로 소비로이어지면이로인한물가상방압력은 0.1%포인트 수준으로 전문가는보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만으로 5% 돌파 가능성이매우 높아지는 셈이다.

한국은행이잇달아 금리를 올리며인플레이션 방어에나선 시점에서대규모 손실보상금이풀리면 금리인상 효과도 반감될수있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나친 돈 풀기를경계하고 있다. 미국이긴축속도를줄이지않는 데다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재정을당겨써버리면더큰위기에활용할정책도사라지게된다.

다만, 정부는 추경이 물가 자극에 영향을줄수있다는사실을인정하면서도그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2차추경안을확정하고13일 국회에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의 계획대로 진행되면추경안은 16일 국회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한 뒤 5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직전인 26∼27일 본회의를 열어통과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