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만나는尹…‘IPEF’참여과제

윤석열대통령이12일 밤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취임후 국제무대데뷔전을 치렀다.이번에는 온라인(화상회의)이었지만 곧 오프라인(대면)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여부가 화두로떠오른가운데미국·중국 사이에서끌어온 ‘전략적모호성’을어떻게해소할지관심이집중된다.

미국은 이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일본을순방하는기간에 IPEF 출범을 공식화했다.커트 캠벨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IPEF에대해논의할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2∼13일 열리는 미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IPEF 참여를 독려하고, 이후 한·일 순방 때참여국을 최종확정해발표할것으로전망된다.

IPEF는 정치·경제블록화를의미한다.인도·태평양 격전지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미국 측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중견제성격인 IPEF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IPEF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조건과가입국등을살펴봐야겠지만,윤대통령의지때문만이아니더라도 참여할 수밖에없다고 봤다.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참여가확실시된다. 또 코로나19 확산이전에중국도협의체구성을시도했던만큼맞불을놓을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고전했다.

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전략적모호성은 ‘손해를 보지않겠다(비용을 지불하지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진즉에 시효가 끝났다”며 “미·중 양자택일 흐름 속에서계속 미루다간오히려지불해야하는비용이훨씬늘어날수있다”고 IPEF에참여해야하는당위성을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