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국가세부담동결·낮출때한국만올렸다… 5년간2.6%p껑충
지난 5년 동안한국조세부담률이G5 국가인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와 비교할 때크게높아졌다는분석이나왔다.
주요 선진국(G5)이 법인세와 소득세를유지하거나 인하했다면한국은 되레과세를 강화했다는 의미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경제에 만성적저성장, 국가부채급증등중장기적리스크가커지고 있지만 조세 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증가하고있다며세부담완화로민간경제활력을높여야한다고제언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한국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0%로 늘어나 2.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평균은23.2%에서 23.5%로 0.3%포인트 증가하는데그쳤다.
한국 조세부담률이상대적으로 가파르게높아진 원인가운데정부가 3대 세목인 법인·소득세과세를강화한것이주된요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포인트 인상했고, 과표구간도 3000억원 초과를 신설해3단계에서 4단계로늘렸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2017년 40.0%에서2021년 45.0%로 5.0%포인트 인상했으며, 과표구간도 같은 기간 6단계에서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그결과최근 5년 동안조세부담률변동폭은세목별로법인세가1.2%포인트로 G5 평균(-0.1%포인트)보다 크게높았으며, 소득세역시 0.7%포인트로G5 대비0.3%포인트를 상회했다.같은 기간 G5 최고세율은 미국이 인하(39.6%→37.0%)했고, 그 외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구간은독일이5단계에서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체계를 유지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율은 같은 기간 일본(8%→10%)을 제외하고 한국과 G5 모두변화가 없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1%포인트를낮추면설비투자가 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10%가 부담하는소득세비중이 77.4%에 이르면서 특정 계층 세 부담이높아지고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근로소득세면세자 비중은 2019년 기준 36.8%로 미국(31.5%),일본(28.1%)보다 높은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 동안글로벌추세에역행하는 법인·소득세과세강화로인해개인의근로와기업의투자의욕을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금리인상과 국제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 민간 자금부담이 커진 만큼 새로운 정부는 세 부담 완화로경제활력을제고할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정부가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예산안’에서도 국민 조세부담률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 국세수입은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55조9000억원(19.8%) 증가한 338조6000억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73조8000억원)가 가장 많이늘어났으며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그뒤를이었다.
이에따라 국내총생산(GDP)대비조세수입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2%에서올해 20.7%로 늘어났다.
세금에각종사회보장기여금까지더해서GDP로 나누는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9%에서 올해 28.6%로 늘어났다. 당분간 국민부담률 증가세는피할수없어 2025년 29.2%까지 높아질것으로내다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