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에26.3조투입…‘온전한손실보상’에방점찍었다

코로나로인한손실여부와무관… 370만명에‘600만원+α’지급방역강화·치료비등에6.1조…서민민생·물가안정에3.1조편성

정부가코로나완전극복과민생안정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손실지원금으로 ‘600만원+α’를 지급하기로결정했다.

일반 재정지출 중 70% 이상은 소상공인지원에할당해온전한손실보상에초점을맞췄다.

◆소상공인 지원에 26.3조 편성… 손실보전금에23조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경은 일반재정지출 36조4000억원 중 소상공인지원에총2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에대한방역지원금은손실지원금으로 명칭이변경돼총 23조원 규모로 지급된다. 손실지원금은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370만명을대상으로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손실여부와무관하게 최소 600만원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등업종과방역조치대상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이번손실보상이‘완전한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보상률은 90%에서10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50만원에서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향후소상공인들이외부여건변화에도영업을이어갈수있도록채무부담 경감과자생력강화지원등을병행한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수요와 대환대출, 채무조정추진을위해총 1조7000억원이투입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금융당국에서 소상공인 잠재 부실 채무 규모가 70조원을 상회할것으로보고 있다”며“이때문에긴급금융지원등정부차원에서조치가필요했다”고말했다.

◆오미크론확산따른방역보강 6.1조 투입

이번추경에는소상공인지원외에도방역보강을위한재원6조1000억원이편성됐다.

3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수급증으로진단검사비와 치료·생활지원비3조5000억원이반영됐다.

치료제·병상운영등일반의료체계전환을위한 2조6000억원도 함께투입된다.

◆취약계층긴급생활안정지원등민생·물가안정에 3.1조

최근 고물가·고유가에 대응하는 서민 민생·물가안정도이번추경에서고려한 부분이다. 총 3조1000억원이편성됐다.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227만가구에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지급한다.

저소득 서민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금융지원3종패키지도공급한다.코로나피해사각지대해소에도나선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택시·버스기사를 대상으로는 소득안정자금2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예술인 3만명에게도 안정적인 창작활동을뒷받침하기위해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또한서민장바구니부담을완화를위해1인당 1만원, 최대 20%가 할인되는 농축수산물쿠폰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에대해가격인상최소화를조건으로가격상승소요70%를 국고로한시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상공인등피해계층은생계의위협을 넘어생존의위협에이르렀다”며“정부는 국회에서추경이확정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