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1000만원지원금환영그나마숨통트일것같다”

“가뭄에단비…한시름놓게됐다”연합회“소급적용제외는아쉬워”

“1000만원이면 가뭄에단비같은 돈이죠.그나마숨통이트일것 같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57)씨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다는반응을 보였다. 김씨는“지원금으로임차료도 내고 한시름 놓게 됐다”며 “5월 안에지급되면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12일국무회의에서통과시킨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소상공인지원예산은 전체 72%인 2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생계를 크게 위협받는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있는액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추경안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법 개정 이전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은 온전한 손실보상을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며 “온전한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회가 유감을 표명한 ‘소급적용’은 지난해7월개정된소상공인법이발단이됐다.법개정에따라 코로나19 이후집합 금지·영업제한조치에따른모든피해는손실보상을 받게됐지만 재정난 등으로인해법시행이전기간인 2021년 7월이전의손실보상까지해주지못한 것이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

에서는 2021년 7월이후에대해서만손실보상을 해줬다. 이때문에소상공인들은 20대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고,윤석열대통령역시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취임후첫추경에서‘소급적용’약속을지키지못한 것이다.

다만 연합회는 “지속적으로 인수위원회에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추경안에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공동대표는“코로나 기간방역정책은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이뤄졌지만,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주들이떠안는참담한현실”이라며“정부는피해를 온전히보상하고 작년 7월 이전 손실에대해서도소급적용하라”고지적했다.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온라인상에는 지원금 지급 소식에일단환영하는반응이주를이뤘다.

반면 일부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일정이없고통장에돈이들어오기전까지는알수 없다며여전히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커뮤니티에는 “600만원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없어 답답하다”, “추경안이 국회를순조롭게통과할지장담할수 없다”, “통장에돈이꽂히기전까지는모르는일”등의반응이이어졌다.

한편 정부 추경안은 13일 국회로 제출돼오는 26일께 본회의를 거쳐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국민의힘 제시안보다 손실보상 확대를 요구하고있어사안에따라보상액규모가더늘어날가능성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