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추경에물가부채질우려…재정준칙법제화목소리고조

‘소상공인지원’취지는좋지만시중유동성증가로추가상승불가피재정건전성더악화될수도…尹정부집권3년차땐나랏빚1300조전망

윤석열정부의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코로나19로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한 추경이지만 되레 시중에 유동성이증가해물가를 더 자극하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수있다는얘기다.

일각에서는코로나19대응과정에서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는등브레이크없는지출로인해재정부담이더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따라 재정준칙법제화에대한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재정준칙을 법령으로제도화해야한다는얘기다.

◆대규모 추경에 물가 상승 불가피… “소상공인지원이우선”

연일 고물가 행진으로 한국 경제에적신호가켜졌다. 문제는 지금처럼물가가 계속치솟는상황에서대규모 추경이이뤄지면물가를 더밀어올릴수있다는점이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금융위기이후 13년 6개월 만에최대폭으로올랐다. 여기에최근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국제유가와 글로벌공급망문제로인한 곡물·원

자재가격상승 등으로 당분간 물가는 고공 행진을이어갈전망이다.

이런가운데추경으로시장에돈이풀리게되면화폐가치가 떨어져물가를더욱자극할수밖에 없다. 추경은 현금성이전지출 형태로이뤄지는데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는없고소비에직접영향을 줘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역시대규모 추경이물가에부정적인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상대기재부 제2차관은 “(추경이) 소비자물가에영향을줄 수는 있다”면서도 “이전지출은 다른 정부 소비나 투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물가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도 대규모 추경을 단행하는데는이유가 있다. 코로나사태로피해를본 소상공인과 서민계층에대한 지원이절실하다는판단이깔린것이다.

최차관은 “물가에 일부 영향을 주는 부분이있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한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지원이더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 대책과 조화 등 정책적인 내용을준비해(물가가 오르는 것을) 최소화할 수있도록지혜를모으겠다”고덧붙였다.

◆적신호 켜진 재정건전성… 재정 준칙 법제화시급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더욱 악화할 수있다는점도 문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악화한 재정을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지적이나온다.

지난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출범한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 규모는 660조2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불과4년만에307조원 불어났다.

더큰문제는현 조세·지출 정책을유지하더라도향후한국국가채무는급격히늘어날것으로관측된다는점이다.국회예산정책처중기재정전망을 보면올해나랏빚은 1075조7000억원으로사상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이후윤정부집권 3년 차인 2024년에는 1300조원, 2025년 1400조원, 2026년 1500조원을 차례로 돌파할것으로관측된다.

이대로 가면 윤 정부 임기말인 2027년 국가채무는 1712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채무 비율은 67.8%에 이를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재정 준칙 기준인 60%를 훌쩍 뛰어넘어70%에근접할수있다는계산이다.

정부 역시 재정 준칙 법제화를 포함한 재정운용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12일 열린 ‘제1차 재정·공공 현안 점검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 준비를 위한 재정사업평가를 5월 중 마무리하고, 재정 준칙 법제화를포함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중기 재정 운용방향,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기능에대한 다양한 혁신방안 모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