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재원조달방식에이견‘국정조사카드’꺼낸巨野

野“기재부세수추계오류있었나”사실상‘추경발목잡기’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로 공이 넘어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재원조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6·1 지방선거를 의식해추경에는찬성한다면서도추경을집행할기획재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경발목잡기’라는비판이나온다.

민주당에서는1차추경안제출당시돈이부족하다던 기획재정부 측 태도가 번복됐다며기재부 세수 추계에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에대한국정조사필요성까지언급하며적극적인공세에나서고있다.

윤호중민주당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출연해 “기재부와 예산당국이세수 규모를자기들 필요에따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난해 50조원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도 (제가)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열린추경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작년과 올해연이어초과세수가 본예산 대비 10%를 넘나드는 규모로있다는건기재부세수추계과정에오류가있거나 권력교체기에여당이되든야당이 되든 새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것을 감춰놨던소지가보인다”고의혹을제기했다.

맹성규 민주당예결위간사 또한 “2월 21일1차 추경안 제출당시기재부는 ‘돈이 없어서국채를발행할수 없다’ ‘물가에미치는압박이크기때문에지출 규모를 최소화할수밖에없다’고 해서국채를 발행했다”며 “3개월도 안 됐는데어디서 53조원이 나타났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민주당이소상공인 지원금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정부가더많이걷힌세금을의도적으로과소추계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당시에도 ‘세수 초과분에차이가 큰데 의도성이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의도가 있었다면이를테면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통계가 어긋난 적이있었나 싶은 정도로정말심각한상황”이라고기재부를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