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표‘250만호주택공급’계획…실현가능성은얼마나?
인허가물량기준으로는250만호가능10년간착공대비분양률은66.6%그쳐분양기준으로따지면현실화장담못해
“정부 출범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수도권130만호)+α의주택공급계획을발표하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취임일성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공급에집중해집값 안정의초석을마련하겠다”면서이같이밝혔다.
원장관은이념보다는 ‘실용주의’를 앞세우며“서민과 중산층의주거안정을 통해나와 가족이사는집이신분이되는‘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강조했다.
원장관이약속한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은윤석열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부동산관련국정과제중핵심공약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에주택공급계획을담았다.
당시 국정과제에는 구체적으로 △신도시를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및 차량기지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000호) △매입약정민간개발을포함한기타방법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로드맵으로명시됐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계획의 현실성이다. 새정부출범후 100일 안에공급계획을 발표하는것도 어렵지만, ‘과연 5년 안에 250만호를 모두 공급할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오는 8월중순이면윤대통령의취임100일이 된다.
원장관은이날유튜브로생중계된질의응답에서도구체적인계획을언급하지는않았다.
다만 그는 ‘전임 장관들은 집값을 잡겠다는표현을 취임사에 강조했는데, 원 장관의취임사에는 없었다’는 질문에 대해 “집값의 하향 안정화는필요하지만 지난 정부의사례를보면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펴면시장을 불안정하게만들수 있다”면서“집값을 잡기위해무리해주택정책을 펼치면시장을불안하게만들수있다”고 답했다.
현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은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인허가 물량은 57만3000호였고, 착공 물량도 53만9000호이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는 1년에 약50만호의 인허가 물량에윤 대통령의임기 5년을더하면250만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시장에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주는 통계는 분양기준이라는 게업계의 의견이다. 인허가와착공을했더라도결국분양까지마무리 지어야 공급이 완료되는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분양을 통해공급된물량은 연간 35만9000만호 정도다.
10년 동안 인허가 대비 착공률은 94.1%, 인허가 대비 분양률 62.7%, 착공 대비 분양률은66.6%에 그쳤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주택정책실장은“이제우리나라도 주택물량 중심의 전통적인 주택공급계획틀을벗어나야 한다”면서 “250만호 주택공급계획은아파트,다가구등주택유형과함께(계획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위해공공택지개발뿐아니라 민간공급을활성화하겠다는계획이다.
이에맞춰국토부는올해안에△주택공급로드맵수립△민·관 합동 도심재정비태스크포스(TF) 구성 △청년원가주택 사전청약 공급계획수립△모듈러주택인센티브도입및로드맵수립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화등을추진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