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억제하는동시에‘4차산업혁명’경쟁력키우려면
요즘 세계경제의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이다.인플레이션은 통상 통화량 증가, 총수요 증가 또는원자재가격상승으로인해발생한다.
1차 세계대전후 채무국 독일은 화폐발행을 통한경제회복과 패전국으로서채무상환을 시도했다. 이로인해하이퍼인플레이션이초래되고급기야는전쟁을일으키는한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미국의인플레이션은 닉슨의달러금태환 중단 선언으로 인한 달러가치하락으로 수입물가상승을초래한데다1차중동오일쇼크로인해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남미의반복되는인플레이션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위해 발행되는 국채를화폐발행을통한중앙은행의인수반복이원인이되었다.
오늘날인플레이션은어떤가? 코로나19창궐로인한수요부족에대처하기위한대규모유동성증가가첫째 원인이다. 2020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인 0~0.25%로낮췄고, 광의 통화(M2)를 크게늘려‘헬리콥터 머니’를뿌렸다.이가운데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한 원자재와 곡물 가격상승 등이복합적으로 작용하며염려를키우고있다.통화량증가와원자재가격상승이동반된것이다.
경기진작 목적, 선거, 전쟁등으로 통화가 과잉공급되어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다시유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맞게 된다. 이달 초 미국 연준은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축소하겠다고발표했다.
금융 레버리지(Leverage)의 역사가 ‘Boom과Bang’을 반복하듯이중앙은행의부채인통화증발도마찬가지과정을겪는 것이다.통화긴축은금리인상과더불어경기침체의한요인이되기도한다.
주목해야할점은기존시장뿐아니라새로형성되고 있는 시장까지위축시켜신산업의침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대응 정책이경제일부분이아니라 전체에영향을 미쳐성장해야 하는 산업까지도침체또는지연을초래하는것이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이에해당한다. 4차 산업혁명이란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가상현실등과 같은 혁신적기술을 활용하는 정보, 의료, 교육등지식집약적인산업을말한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태동기에있고 변동성에취약하다. 따라서작금의인플레이션억제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현과 성장이 지연 또는 퇴보할 수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인플레이션을 감쇄시킬수있는데도 말이다. 첫째, 새로운시장을만들어가며성장한다. 둘째,생산성과효율성의혁신을 넘어발전의폭발성과 파괴성이 있다.셋째, 타 산업과 융합하거나 시너지를 창출해 해당산업의효율성과생산성을향상시킨다.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향상된다면 상품의공급을늘릴수 있고, 상품가격의버블을억제시킬수있다. 스마트폰이단순한 휴대폰을 넘어서면서휴대용컴퓨터, 카메라, 라디오, TV, 시계등다른기능까지도효율적으로 사용할수있게 되었다. 이처럼스마트폰기능은날이갈수록고도화하고있지만기술이향상되는 만큼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즉, 기술의발전이인플레이션을완화할수있는 것이다.
또한전지구적으로온난화등기후변화위기에봉착하고있는상황에서친환경산업으로의전환도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지식집약적기술 발전은 친환경으로의전환을 이끄는 핵심적수단이기도하다.
따라서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심화될수록 산업에대한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대한지원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 경쟁력을 확보할 시기를 놓치지않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기위해서도그러하다.
금리인상, 인플레이션등으로올 4월 IMF는 한국경제성장률(2.5%)이 물가상승률(4.0%)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역성장을하게되는 셈이다.자원이없는우리나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출, 장기적으로는기술확보를통해성장잠재력을확보해야한다.
M&A 활성화,세제지원,금융기관들의4차산업혁명에대한포트폴리오변화등다양한방안이강구되어야 한다.오랫동안자금과인력이쏠린부동산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쪽으로 주목의 대상을 옮겨 보는 건 어떨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