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키워드로만3년째추진해온금융위원회핵심사업인‘금융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는 결국 당국의 실적쌓기용에 그쳤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금융위원장 3명의 임기 동안혁신금융서비스심사대는사실상‘프리패스’격으로 운영됐다.핵심은 4년 차를 맞은 본 사업 시기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200여 건 중 유예받은 규제와 사업 내용, 심지어 서비스 명칭까지 똑같거나 유사한 사례가 무려 절반에 달한 점이다. 심사·지정 시기만 다를 뿐 ‘혁신금융’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동일 사업이 쏟아지는 내내 금융위는‘지정 건수’늘리기에만혈안이었던셈이다.규제에 묶여 사장되는 신(新)서비스를 아이들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자유롭게 시험하도록‘혁신의 실험장’을 제공한다는당초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중복 집계’오류에빠진금융위스스로 치명적인 균열을 드러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맹비난하며,제기능을상실한금융위를해체·폐지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