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없이일주일’윤석열정부…민주,커지는‘한덕수딜레마’

한동훈강행에복잡해진手싸움‘새정부발목프레임·’지선악재우려‘정호영낙마’여야타협점모색관측

윤석열대통령이17일 한동훈법무부장관후보자를임명하면서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국회인준의 ‘키’를 쥐고있는더불어민주당의고심이더깊어지게됐다.

새정부의‘경제·안보 총사령관’인총리후보자의인준을일개장관임명을이유로기약없이지연하거나부결시키면‘새정부발목잡기프레임’에6·1 지방선거역풍이불가피하다.결국정치권에서는 ‘정호영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낙마’로 여야가타협점을모색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

◆尹,한동훈임명하자…해임건의안꺼낸野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법무부)·김현숙(여성가족부)’ 임명에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고, 이날 오후 야당의반대에도 두 장관에대한임명을강행했다.

이들과는 달리, ‘아빠 찬스’ 논란에휩싸인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가 유력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며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오세훈 국민의힘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토론회에서“저같으면그분을 선택하지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고, 같은 당 이재오 상임고문은 한 라디오에출연해“참 눈치없는사람”이라며“이정도되면본인이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권 내기류를드러냈다.

변수는한장관을둘러싼정치적셈법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었지만, 벌써부터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 낙마를 위해

한덕수 총리후보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지배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어제 시정연설에서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강조하며예산안뿐만아니라국정주요사안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약속하루만에마이웨이인사를임명강행하는것이윤 대통령이말하는 의회주의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을 임명했고,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헌법 제63조 1항에 따르면‘국회는 국무총리또는 국무위원의해임을 대통령에게건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않아 정치적인 이유로도건의가가능하다.

◆부결가능하지만…지선악재고심巨野

윤 대통령이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볼모’ 가치가 사라진 한덕수 총리후보자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민주당이 한후보자문제를계속질질끌요인이사라진것이다.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정치적 보복’차원에서총리인준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한덕수후보자인준투표를위한본회의20일개최를국민의힘에게요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한동훈 장관)철회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했다”며 “(윤 대통령이) 마지막 강, 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넜다”면서격앙된 당 내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당론으로부결이결정될것인가’라는 질문에는“그렇게말씀드리기는어렵다”고 했다.

역대총리후보자중인준안이부결된사례는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의장상·장대환 후보자둘뿐이다. 인사청문회과정에서‘결정적인한방’을보이지못한것도민주당의고민거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한후보자총리인준에협조해야 한다’는 질문에48.7%가 ‘찬성’, 40.0%는 ‘반대’로 응답했다. 지난16일 공표한이여론조사의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 참고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