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까지장악하는중국궐기기술력·R&D·인재… 3박자절실
정부나서차세대기술·인력유출방지R&D등경쟁력확보위한종합적지원
K-산업전반에걸친공급망까지장악한중국의굴기를벗어나려면보다앞선첨단기술력확보와 연구개발(R&D), 전문인재양성등 정부의종합적지원이시급하다는 게전문가들의중론이다.
특히 배터리·디스플레이·태양광 등 차세대신성장동력부문에서는 속도감 있게 대책이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낀우리나라로선보다 촘촘한 공급망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도나온다.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 필요… 재사용·재활용도 생태계포함돼야”
박철완 서정
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산업에서 R&D, 생태계등전반적인정책을백지상태에서다시수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박 교수는 “향후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주축을이루는중대형쪽이더욱중심이될 것”이라며“사용 후전지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폐전지, 사용 후 전지에 더해연료전지전기차의사용후스택등을포함해생태계가구축돼야한다”고 조언했다.
박교수는법개정필요성을 강조하며일례로자동차관리법을 꼽았다. 배터리, 연료전지전기차등차대번호를관리할때배터리와자동차를별도 관리해야 사용후 전지, 사용후스택생태계활성화가가능해진다는설명이다.
R&D 측면에서도각기업전략을인정하는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기초 인력이턱없이부족한기업이태반이다. 어떤형태로든이부문에대한정부지원이과감해야 한다”며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대는지났다. 기업을 믿고, 기업이하려는바를지원하는것이윤석열대통령의의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OLED 중심으로차세대전환도이뤄내야”
문대규순천향대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교수는 “초격차를 유지하려면지금 경쟁력이있는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 기술이 고도화될수있도록 R&D 지원이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마이크로LED, 나노LED, 퀀텀닷(QD) 기반 디스플레이등 차세대디스플레이생태계에도지원이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기업의 OLED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지만중국이빠르게추격하고있는만큼차세대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해외로 첨단·차세대 기술과 관련한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이와동시에 국내에서이 분야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지원도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과거일본과무역분쟁을겪으며소재·부품·장비산업이많이개선됐지만아직부실한부분이많다”며 “R&D 등대형국책사업등을통해장기적으로공급망강화에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산업, 중국 독주… 연합전선 구축해대응해야”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태양광 산업은공급망에서80% 이상을중국이점유하고있다.특히웨이퍼는중국기업점유율이 97%에 달한다”며 “중국 독점을 깨려면글로벌국가들과 전략적인협력을 통해관세등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산업군을육성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특히현재태양광산업이처한상황에대해 ‘요소수 사태’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자칫하면전세계태양광산업계가붕괴될수도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행히 한국은 전지·모듈제조기술역량이세계적인수준”이라며“우리가가격경쟁력을확보한다면미국·유럽등에기술제공이가능한핵심국가가될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