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메스꺼낸尹정부…국민연금보험료율도손볼듯
국회시정연설서연금개혁필요성강조사회적합의끌어내기위한개혁위설치9%에묶여있는보험료율인상불가피
역대정부의난제였던‘연금 개혁’에윤석열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관심이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외에아직세부적인 개혁방안은 나오지않았지만,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시한폭탄’이 될것이라는우려엔정부역시이견이없어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합의도출에나설 방침이다. 앞서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발표한 110대국정과제에서도‘더 내고덜 받는’국민연금개혁을단행하겠다는뜻을시사한바 있다.
우선내년에실시되는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의장기재정전망에기반해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사회적합의를끌어낸다는구상이다.
윤석열대통령은 16일 취임후첫국회시정연설에서“지속 가능한복지제도를 구현하고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을 더이상미룰수없다”며다시금연금개혁의필요성을강조하기도했다.
역대정권이해결하지못했던국가 최대의난제중 하나를이번 정부가 풀 수 있을지장담하기엔아직이르지만, 대통령첫 시정연설에서연금 개혁 과제를 강조한 만큼 의지는 확인할 수있는자리였다는시각이다.
정부는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역시“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구성해사회적합의과정을 통
한상생의연금개혁을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출연해개혁과제중하나인연금개혁을추진하려면국회에관련특위를 설치할필요가있다는견해를밝혔다.권원내대표는“국회연금개혁특위같은것을만들어서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국회가공동책임을져야한다”고사견을전제로 말했다.그러면서특위구성시논의에대해서는 “5년간 미뤄진 사안이기때문에빠르면빠를수록좋다”고힘을 실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통해논의가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는 궁극적으로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에시동을건다.
새정부는지속가능한국민연금을위해내년하반기보험료율 인상, 지급률·소득대체율 조정같은 모수개혁(제도의틀은 유지하고 핵심변수만 조정)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예정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거쳐보험료율 인상안과 지급률·소득대체율 조정안을마련해국회에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사회적으로충분한숙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연금개혁위논의과정을공개하겠다고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선기초연금 40만원인상추진방안도논의할 예정이다. 다만일각에선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를 경우 국민연금에대한반감이커질것이라는우려도 나온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수급액을 넘어서면서소위‘역전’ 현상이일어날수있어서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역시 아직 나오지않았다. 윤석열대통령은 후보 시절기초연금인상에따른소요 재원을약 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이는고령화와맞물려계속늘어날가능성이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2014년약435만명에서2019년531만명으로늘었다.올해는628만명으로예상된다.예산을보면도입당시약 7조원에서올해약 20조원으로, 10년도채되지않아 2.9배가량 늘었다.노인인구증가
에따라재원부담은더욱커질수밖에없다.
◆국민연금보험료율,상향추진가능성무게
가장 큰 관심사는 윤석열 정부가 24년 동안보험료율 9%에묶여있는국민연금부터손을댈수있을지여부다. 아울러보험료율인상이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얼마나 인상되느냐역시주목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70%에서 시작해 1998년 각각 9%, 60%로 변경된 후 2017년에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조정됐지만재정불안및후세대부담등구조적문제는크게개선되지못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연금개혁기사적연금 대응 방향’ 보고서에따르면새정부의국민연금개혁논의는보험료율상향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보인다.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차례개혁을이뤄냈다. 다만 두 차례 개혁 모두 수령액 삭감에맞춰추진된탓에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약해졌다는평가를받는다.
보고서에따르면출산율 저하로 생산 인구가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2055~2057년에는기금이고갈될것으로추산된다.
이에따라 강 선임연구원은 수령액 삭감보다는보험료상향을중심으로논의가 전개될것으로 봤다. 그는 “보험료율을 상향하되과거와 같이 20년 정도의기간을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제도 변화의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