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가면2055년엔기금바닥…전문가들“개혁더미뤄선안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2055년 기금이바닥나 1990년생 이후로는연금을 한 푼도 받지못하게될수있다고 전망했다.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약 5배급증할것으로 봤다.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고갈돼 매년 수조원씩세금으로메워주고있다.

이처럼재정악화가가속화하는상황에서‘보험료율인상이불가피하고, 연금 개혁을 더이상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다만, 보험료율만 높이는안에대해서는이해관계자 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야 간합의를동력삼아국민을설득해나가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조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인식하고논의를시작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을 언급했는데결국 이런 개혁들은 법령개정을 동반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여야가 공동의인식을갖지않으면진행이어려울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목소리도나왔다.

김원식건국대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개혁에목소리를낼수있는 사람들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눈치를 보지않고 권한과책임을 바탕으로 연금 개혁과정에 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가 단 1%만이라도보험료율인상을도출해내는역할을해준다면연금개혁에긍정적인신호탄이될것이라고봤다.

김연구위원은“현정부의역할이연금개혁의시작점이될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공적연금이가진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등 전반적인정리가필요해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연금에 기여하는 인구수는 줄어들고받는 사람은 늘어나고있는 상황에서베이비부머 세대까지 합세하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은불가피할 것”이라며“베이비부머세대은퇴후에보험료율을인상하면그때는 더인상 폭이커져부담이높아지기때문에빠른조치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역할 기대… 4대 공적연금함께손질해야

4대 공적연금을 다 같이손질하는 방향으로추진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

김용하 교수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출범으로구체적인논의과정이이뤄질것으로 보인다”면서“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 역시유사한문제를안고있기때문에모든연금개혁이필수로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김도헌연구위원역시“연금개혁합의를끌어내는 과정에서한쪽에선적자가 계속 나고 세금으로메꿔야 하는상황이반복될것이기때문에4대공적연금을다같이손보는게맞다”고 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일원화 방안도 언급되는것으로 알려졌다. 다만이와관련해서는득과실을세부적으로따져봐야한다는게전문가의조언이다.

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공무원보험료율보다 낮다”면서“두 연금을일원화하면공무원보험료율이줄어들면서수입역시줄어드는 것으로,부족한액수를세금으로충당해야하는구조가될것”이라고 말했다.결국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일원화시,오히려정부의부담이커질수있어세부적으로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일원화 외에공무원연금의급여액을줄이거나 대신부족한부분은퇴직연금으로활성화하는방안도있다”면서“혹은일원화보다는점진적으로차이를좁혀나가는등다양한방안을고려해야한다”고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