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주담대, DSR규제·안심전환대출뒤섞여‘냉·온탕’예고

정책조건·각자상황따라득실갈려

올해하반기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이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지원 정책 등과맞물리면서냉·온탕을 오갈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이해당사자인차주들역시정부가 내놓을 정책의구체적인 조건이나 각자 상황에따라이해득실이첨예하게갈릴것으로전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기존 2억원)인 차주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도록하는 ‘DSR 규제 3단계’를 시행하는것으로가닥을 잡았다. DSR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할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이번 3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1억원 넘는 차주는연간 원리금 상환액이연 소득 대비 40%(은행 기준)를넘으면안 된다.

결국 금융기관 대출 문턱은 그만큼 더높아질수밖에없다. 내집마련을위해대출규제완화를기다리던실수요자는자금마련이더욱어려워질가능성이커진 셈이다. 한은은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전체대출자 중 18%가량은 신규대출이어려워지고 대출한도역시전년말대비37~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있다.

앞서시장에서는 새정부가 실수요자에대한대출규제완화를주요공약으로내세웠던만큼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더불어 DSR 역시완화혹은시행시기를늦추지않겠느냐는전망이많았다.그러나금리상승기에급등한집값을대출로 충당하게되면 차주 부실 리스크 확산 우려가 커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게 된 것으로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DSR 규제는 (기존)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같은맥락이다.

정부는 다만 직접적인 DSR 규제재검토 대신우회적인완화가능성을열어두고 있다. 30년 안팎이던 주담대 만기를 40~50년으로 늘려대출

한도를 높이거나 미래소득이늘어날 청년층 등을대상으로DSR 산정방식을변경하는방식등이다.

추부총리는 “(DSR는) 젊은 세대나미래소득이있는사람들은충분히반영되지않은상태에서경직적으로운영되는부분이있다”며제도개선필요성을언급했다.

원희룡 신임국토교통부 장관도 ”무주택자와청년에게주거사다리를깔아주는관점에서고민하겠다“고말하기도했다.

이와 함께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급격히 상승중인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고금리 인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도 올 하반기에예고돼 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재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을 위해정부는 2차 추경예산중 20조원을 우선편성해놓은 상태다. 상품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공급될예정이며금융위가 우선도입을 예고한 ‘우대형’은 주택시가기준저가순으로신청·지원대상을선정한다는방침이다.

대출금리는 우대형 기준 이달 기준 만기에 따라 4.10~4.40%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감안하면 당장 우대형으로 전환 시 적용 금리는3.80~4.10%다.

이는 현재시중은행에서판매하는 변동형주담대금리상단인 4.58~5.35%와 비교해많게는1.5%포인트 이상낮은 수준이다. 다만이번역시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해당되지않는 기존 고정금리차주등과 형평성문제나 무주택자·전세대출자역차별문제,안심전환대출공급이타차주에게금리인상부담으로전가될것이라는우려도함께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위해 정부가 재원 마련 방식으로 거론한 대규모 주택저당증권(MBS)이 시장에 나오면 국채금리가 올라 자칫 시장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없는 일반 대출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고금리피해로이어지게되는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