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첫과제는‘검찰재정비’…검수완박대응·구여권수사속도
권한쟁의심판청구·검찰인사빨라질듯대장동·월성원전등상설특검가능성
17일 임명된한동훈법무부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시행에따른법적대응책마련과검찰재정비에중점을둘것으로보인다. 월성원전1호기경제성평가조작의혹등이른바 ‘구여권 수사’에도 속도를 낼수있다는 관측이나온다.
◆검수완박대응위한위헌소송·檢재정비
법조계에따르면한장관의예상행보는‘검수완박대응’으로 요약된다.검찰은한장관이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대응에속도를낼것으로 보인다. 앞서대검찰청은검수완박 법안과 처리 과정 등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이나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권한유무나 범위에대한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이다.검찰청이권한쟁의심판 청구자격이될수있는지에대해논란이 있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위해서는‘당사자 능력’이인정돼야 한다.
행정부처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이인정된다. 검찰은한장관주도로법무부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수완박 위헌성을다툴 수 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을 두고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것에유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향후 검찰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정기인사는 대검 차장 임명후 오는 6월 지방선거이후 이뤄질 가능성이높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후보자 추천이나 국회인사청문회절차에서시간이걸린다”면서“한장관이검찰총장직무대행인대검차장검사 인선에먼저나설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연수
원 25기), 이두봉 인천지검장(연수원 25기), 이원석제주지검장(연수원 27기), 박찬호 광주지검장(연수원 26기) 등이거론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연수원 25기부터 27기가 고검장으로 대거임명되고, 연수원 28기부터는 검사장으로 약진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
◆구여권수사시동거나… ‘대장동 의혹’상설특검발동관심
‘특수통’ 출신인 한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게되면서검찰은 4개월 동안 ‘구여권 수사’에 박차를가할수있는환경을마련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상설특검가동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실수사 우려도 나오지만, 그만큼 한 장관이 이른 시일 내에 검찰 인사에 관여해 관련수사에속도를 낼 수도 있다. 검찰 출신인 다른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특수통 출신검사들이모일수도있다”고의견을더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구여권 수사’는 시동을건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최근 대전지검에서보관하고있는백운규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채희봉전청와대산업정책비서관 등이연루된월성원전사건관련기록들을열람한것으로확인됐다. 백전장관은 2018년 월성원전1호기를 ‘즉시가동 중단·조기 폐쇄’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앞두고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가동 여부도 관심사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횡령혐의로추가기소됐다. 박영수전특별검사인척인토목업자 나모씨에게100억원을 건넸다는이유에서다.앞서한장관은대장동의혹에대한상설특검가동여부에 대해 “특정 사건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나업무 처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