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뒤로하고…더가까워지는韓美
IPEF참여공식화·美전략자산강화미중대립상황…북중밀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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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했다. 이는우리외교기조의기존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도 경제도 미국)로 대전환을뜻한다.
18일 대통령실 등에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오는 24일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일본에서주재하는 IPEF 출범선언 정상회의에화상으로 참석한다. 아울러 21일 서울에서열리는바이든대통령과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및지지의사를공식적으로밝힐것으로알려졌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지난해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최초 공개한구상이다. 디지털 경제, 노동·반(反)부패 규범 제정, 공급망 복원, 탈(脫)탄소화 등이핵심의제로,중국을‘글로벌 공급망’에서배제하고역내영향력을견제하는 ‘반중(反中)연대’의성격이강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전략자산의한반도전개등 ‘확장 억지(핵우산)’ 강화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의명분은북한 핵위협에대비하는 조치다. 그러나 미국의다양한전략자산이중국바로앞에펼쳐지게 돼, 중국정부는사실상 ‘제2의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받아들일공산이크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양국이 각자의 발전 경로와 핵심 이익, 각자의 문화와 전통, 습관을상호존중해야 한다”며“신냉전의위험을방지하고 진영대치에반대하는 것은양국근본이익에관련된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소통강화및신뢰기반다지기△호혜 협력 △인적 교류 △국제협력 및 지역안정 수호 등 ‘4대 사항’을 거론하면서 “‘디커플링’(단절)의 부정적경향에반대하고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한국의IPEF 참여등을 중국 ‘근본이익’ 침해로 규정한것으로풀이된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가 미국의편에 서면서, 중국과 북한의관계도 더욱 끈끈해질것으로 전망된다. 최근북한은 코로나19 확산상황에서미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를재개했고, 7차핵실험준비정황도포착됐다.
CNN은 17일(현지시간) 미정보당국소식통을인용해“바이든 대통령의아시아 순방에맞춰북한이 48~96시간 내에 ICBM일 가능성이있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이북한을통해 미국과 한국에경고 메시지를 보내는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