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규제화끈하게풀고사전증여등기업승계세제지원을”
김기문중기중앙회장‘중소기업인대화’추경호장관취임후경제단체첫방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각종 규제를화끈하게풀어기업들이신나게일할수있도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추부총리는이날 오후 서울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열린‘중소기업인 대화’ 자리에참석해중소기업계의애로및건의사항을 듣고, 새정부의중소기업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추부총리가취임이후경제단체를방문한건이번이처음이다.
추부총리는인사말을통해“중소기업은앞으로중견기업,대기업으로발전하면서대한민국경제의튼튼한버팀목이돼야한다”며“현장의이야기를듣고어려움해소에나서겠다”고약속했다.
김회장은“지난 5년간중소기업인들은최저임금, 주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등현실에맞지않는 규제들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정부에서는노동규제를비롯해포장재등환경규제, 과도한 인증부담, 포지티브 방식의산업단지입주제한등각종규제를풀어달라”고촉구했다.
기업승계활성화필요성도언급했다.김회장은“이미70세이상중소기업대표가1만명을넘어섰지만, 비현실적인기업승계제도로 실효성이떨어
지고있다”며“우리도일본처럼기업을팔때세금을징수하는징수유예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
이어 “사후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인 반면사전증여는 100억원에 불과하다”며“사전증여도사후공제와 마찬가지로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김회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도해소해야한다”며“납품단가연동제도입을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단체도이자리에참석해건의사항을 전달했다.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은여성기업의디지털혁신전환및창업활성화를위한맞춤형정책자금지원을요구했다.이와함께수의계약 제도활성화대책마련을요청했다.
강삼권벤처기업협회장은민간주도혁신정책실현을 위한 대통령직속 ‘국민혁신심의회’ 신설을 건의했다. 심의회가 혁신산업과 관련한전부처의신규 정책안 및신규 예산사업을 의무적으로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혁신사업추진시불가피하게발생하는 기존 산업과 갈등을 조정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설명이다.
임병훈이노비즈협회장은 벤처‧창업기업과 성장기업의 지원정책 차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스케일업(성장)을 위한 정책이상대적으로미흡하기때문에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업전용 연구개발(R&D) 및 전용 펀드를 신설해야 한다고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