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담론이죽어가는양극화­사회…‘공존과통합’으로바꿔보자

제왕적대통령제·가짜뉴스·사이비지식인등증오정­치유발… 6·1선거이후,정치꾼아닌‘진짜리더’부상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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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이모든것을 정당화하고, 승자가모든것을 독식하고, 수도권만잘살고, 경쟁만이공정으로인정­받는사회는결코행복하­지도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보다더정확하게우리­사회를평가한말도 없다. 정파를넘어좋은평가를­받았던김부겸총리가 퇴임식에서한 말이다. 그는또한언론인터뷰에­서“정치를 하면한 진영에속해야 하고, 우리진영에서박수를받­으려면상대편을가차없­이욕해야한다”면서“지금정치를더하려면우­리편은무조건옳고 상대편은 무조건나쁘다고 해야 한다. 이런 정치를 계속해야 하나?”라고물음표를던지면서­정계은퇴를선언했다.조국 사태, 현정권의인사등에서보­여준‘내로남불’문제를지적한 것이다.

문재인대통령과 윤석열당선인간회담이­결열되었을 때도중재의힘을발휘해­이들 만남을 주선한 인물도 김부겸 총리였다. 공존의 정치, 통합의힘을발휘하는것­이정치의미덕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김총리는 30년정치인생을통해­한국정치의가장고질적­인비합리적패거리정치­의문제점을누구보다도­잘 경험했고,이를퇴임하면서정리한 것이다. 한국정치가친노, 친이, 친박, 친문 등 ‘빠’시즘을 토대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증오와 반목의정치로 변질된지 오래다. 경제 10대 강국등 대한민국 외형은 번지르르해보이지만내­부는곪아터지고있다.세계최고의자살률,최저출산율에다 양극화, 성·지역·세대·빈부·정파별 갈등과 대립, 반목이더욱 심화되면서우리공화국­은나락으로떨어지고있­다.

대한민국이왜이지경에­이르게되었을까?

원인을크게5가지에서­찾을수 있다. 먼저‘제왕적 대통령제’에기인하고있다.승자독식인제왕적대통­령은직접수천명자리를­임명하고,간접적으로수만명자리­까지영향을 미치고, 수백조 원에달하는예산까지주­무를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지지않고 제왕적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가장큰 문제다. 전·현 정권모두 총리·장관 청문회에서부적격판정­을받아도마이웨이, 제왕적대통령권한으로­임명을 강행한다. 문 정권에서청문보고서없­이장관 39명을임명하는신기­록을작성했다.

김대중 대통령시대에는 지금처럼반목과 증오의대립이 없었다. ‘DJP연정’을 통해수평적정권교체에 IMF 극복, 최초 남북 정상회담, 최고 한·일및 한·미 관계를 관리하던 시대였다. 전두환 전대통령부인이순자 여사가자서전에서“김대중 시대가 가장 평화로웠다”고 말했다. 이후노무현전대통령시­대부터사회갈등은본격­화하기시작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더욱 심화되었다. 통합보다 진영정치에 매몰되었다. 선진국독일·프랑스는 진정한 협치, 즉정책과인사를나누는­좌우 ‘대연정’과 ‘동거내각’을통해미래로전진한다.

문재인전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룩했지만 포퓰리즘과극단주의,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혐오와증오등도전에직­면해있다”면서“생각의차이나찬반을넘­어통합과 화합, 겸허한포용이절실하다”고설파했다.윤석열대통령은“국가내부의지나친집단­적갈등에의해진실이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힘으로 상대의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빠뜨리고있다”고대통령취임사에서말­했다.한국사회문제를진단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한국 대통령들이오히려 ‘걸림돌’이되고있다.

정치적반목과 대립의한 복판에서있는 전·현직 대통령의발언은 책임의식이부족하기 때문이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들 대통령에대해 “책임 당사자가 내로남불 혹은 유체이탈은 아닌지”라고 반문한다. 통합을 위해가장 책임있고 노력해야 할 대통령인데적대적공생­관계를 교모하게이용하는것은­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

둘째,적대적정치공생구조에­기생하는언론이갈등과­혐오를더욱부추기고 있다. 보수언론사 기자 출신들은 현정부에서 한자리를, 반대편에서있는언론사­기자들은전정부혹은의­원자리를꿰차고 있다. 어제까지방송하던앵커­가 오늘 대선 캠프로 옮겨도 방송사 대표가 공식적으로 시청자에게사과방송하­지않는다. 시청자보다정권에복무­하는 작태다. 선거와정치에서언론은 사회의목탁이자 등대이자 심판자인데오히려정파 진영의선수로뛰고 있다. 그러니대선이후신문구­독과방송뉴스시청률이­급격하게떨어지고있다.그만큼국민에게신뢰를­잃고있기때문이다.

셋째, 날개가없는공영방송의­급격한 추락이다. MBC 등공영방송에대한민영­화논의까지나온다.독일에서는국민의세금­을사용하는 TBS의김어준씨가편­파적인뉴스를진행하는­것은위헌소지가 있다. 정권이바뀌어강용석변­호사가공영방송뉴스프­로그램을맡는다는것을­상상하고싶지않다. 김어준씨는 스스로 하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공영방송에‘내적자유’라는원칙이있다.공영방송에서우파프로­그램을편성하면반드시­좌파 프로그램도편성해여론­의다원화와 경쟁을유도하는 것이다. 사회적담론의성숙을위­해서다.

넷째,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소셜미디어의 위력이다. 유튜브를 중심으로정파가 갈려가짜뉴스를 난발하고 있다. 필자도 지난해유튜브 방송에의해가짜뉴스 피해를 입기도 했다.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유튜브등소셜미디어를 “분열적이고 반복적인황폐한소음의­메아리공간”이라고비판했다.부족적인반(半)쪽공론장이라는지적이­다.

다섯째, 폴리페서의사이비지식­인 모습이다. 대선캠프에교수 수천명이줄을서고있다­는보도가있다.전문가로서대선후보부­탁을받고자문이나 캠프에참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자리를 위해줄을 서는 것이반지성인의행동은­아닌지반문할필요가있­다.

미국 하버드대마이클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 폭정>(한국어 번역책제목<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포퓰리스트트럼프의등­장과선거승리는오바마­의능력주의폭정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오만하게행동하고학벌­위주 정치로 트럼프 포퓰리즘토대를잉태시­킨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과한국정치판이강­자들의이익정글이된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독일의저­명한경제학자인랄프뢰­프케교수는 “언론,법조계, 지식인만 바로 서도히틀러나치의부상­을막을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언론이살아있는 권력에제대로 비판 기능을 하고, 법조계가 권력의불법과불의에대­항해싸우고,대학교수들이제대로교­육하고지성으로반지성­과 싸웠다면나치가 등장할 수없었다는 가정이다. 우리 정치권·언론·지식인들이서로손가락­질하면서‘초기파시즘 사회’를 닮아가고있는것은아닐­까.

어떻게대한민국이나락­에서다시부활할수있을­까?

새로운통합을위한 ‘거대 담론(discourse)’의 시작이다. 지구온난화로에너지 전환,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 미국·EU vs 중·러 경제패권 전쟁으로 공급망 전환 등 ‘멀티 위기’에 대처하기위해국민통합­이최우선이다. 2500년 전현인소크라테스는 ‘산파술’, 즉대화를통해자기비판­과성찰을통해진리를찾­아가는접근방식을 제시했다. 오늘날 ‘담론’을 말한다. 프란치스코수도회관구­장을지낸윤종일신부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집단적인불통사회에서­상호인정함으로써소통­을통해문제해결의진실­을찾아가는것”이진정한담론이라고말­한다.

시대적 명령은 새 정치 리더십의 출현과 국민 지지다. 지자체 선거 이후 차기대선후보 새구도가 형성된다. 탐욕의정치꾼이아닌 ‘국가지도자(statesman)’, 즉새비전과 콘텐츠를제시하는리더­가부상하기바란다. 언론의질적발전과공영­방송의혁신이필요하다. 패거리정치에앞장선방­송프로그램들과진행자­를하차시키고 새 프로, 새 장르, 새인물로국민의신뢰를­받는 것이다.

폴리페서가아닌인사이­트와비판 의식을 가진지성인의부활이다. 자기정파 정치인을비판할수 있고, 상대진영의리더가잘하­면칭찬할수있는용기있­는지성인과언론이다.

독일중도우파고급지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최근진보 정당 녹색당 출신정치인들을 연일높이평가하는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고있다.대표인물이녹색당대표­출신인경제에너지부로­베르트하벡장관이다. 그가 러시아 푸틴이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독일의러시­아 에너지종속문제를해결­해가고,새담론을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대한민국이미래로전진­하기위해새공론장과담­론을기대해본다.광주광역시이혜명전 정무특보는 “대한민국이 구존동이(求存同異), 차이를인정하고 공동의이익을 추구할 때”라고 진단한다. 공존·통합의리더십을 가진김부겸을국민이다­시호출할지도모른다.

 ?? [연합뉴스] ?? 지난 12일 0시를 기해 사임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나서고­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0시를 기해 사임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나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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