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공공부채2024년까지50%이하로줄일것”
베트남이 정부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채를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목표는차입금 335조8150억동(약 18조4000억원)을상환해 공공부채를 우선 52.7%까지 낮춘다는 방안이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 같은 계획을 골자로 한 2022~2024년 3년간 공공부채관리프로그램과 2022년 공공부채차입및상환계획을 승인하는 총리 결정문 448호를발표했다.
앞서 베트남 국회는 코로나19 기간에예산지출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경기부양 프로그램에대한 너무많은 재정투입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공부채증가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국회경제위원회에따르면베트남공공부채는지난해 3500조동 규모에서 2024년에는 5000조동까지늘어날수있다는지적이다.
베트남공공부채는국내인플레이션문제와더불어다년간 지적되어온 사항이다. 통상 신흥국 여건상 공공부채는 기축통화국에 비해낮은상황이지만최근베트남인플레이션에따른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공공부채에도부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베트남 공공부채는 53.3%로 정도지만 중앙은행채무액을 합치면 6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베트남 공공부채가 정부 부채를 포함해비율 상한선을 60% 이하로 조정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공공부채 실무책임 부처 재무부인 보후히엔 대외금융·부채관리국 부국장은 현지 관영 언론 베트남플러스(Vietnam+)와 인터뷰하면서올해차입금상환계획등 공공부채해소에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지난 5일 밝혔다. 그는 베트남 정부 부채는2017년을 정점으로정부가적자재정대폭줄이고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안정적인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부채구조도다른신흥국에비해외채비율이현저히낮다며정부가 통제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히엔 부국장과일문일답한내용.
-베트남공공부채구조와현황은.
“지난해 6월 기준 베트남 공공부채는 정부보증대출과지방대출을포함해전체3500조동으로 파악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3.3%정도다. 이중대부분을차지하는것은정부부채로 3100조동을 넘었다. 2017년과 비교해정부부채는533조동이상증가했다.다만GDP도그만큼늘어나비율은계속해서줄고있다.
정부 부채중 외국에서차입한 금액은 1100조동이다. 국가별로 보면 2019년 초부터 2021년6월까지베트남의가장큰대출국은일본으로 333조동 이상이며한국 33조동, 프랑스 32조동, 독일 14조동 정도다. 같은기간베트남에서 가장 큰 국제대출기관은 세계은행(WB)으로 약 382조동의 대출이 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93조동이며, 기타민간대출기관에서도 26조동을 빌렸다. 국내 발생요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몇년동안 정부가 보증을 제한했기때문에작년 6월 기준, 정부가 보증한 대출은 2017년보다 117조동 감소한 338조동이다. 지방정부 대출은 총 46조동으로 2017년보다 11조동 감소했다.
현재정부의주요 대출원은 국내채널로 연간 정부 부채 중 약 90%를 차지한다. 정부의국내차입은 주로 채권 발행을 통해이뤄지며2021년 평균 발행기간은 13.92년으로 국회가목표한 9~11년보다 길다. 또한 국채포트폴리오의평균 잔여기간은 9.27년으로 2020년 대비 0.85년 증가했고 평균 발행금리는연 2.3%로 2020년 대비0.56%포인트 하락했다.
정부의 외화 직접대출은 전체 차관 규모에서 약 10%를 차지하며 ODA 대출, 다자 또는 양자 간 저금리(가중평균 연 1.2%)와 장기(20~30년) 대출로 이뤄진다. 정부의외채는 주로 고정금리여서최근 국제자본시장의부정적변동에도영향을덜받고있다. 또다른신흥국에비해서는외채비율이낮은 편이다.”
-지난해에 이어 공공부채 관리프로그램이또다시수정됐다. 그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2년간 베트남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 분야에서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 4차유행당시 코로나19 전염병이확산해국내많은지역의기업생산활동이크게위축됐고국민생활에도 심각한영향을 미쳤다. 이에따라공공·외채차입과상환에대한계획수행, 국가예산의수입·지출계획에도큰영향을미쳤다.
이런 맥락에서 재무부는 공채 차입과 상환계획을 실제상황에따라 수행하고 생산과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민간 부문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투
자부, 중앙은행 등과 협력해 공공부채차입·상환 계획을 다시제출했다. 무엇보다 현 상황
에서 정부의 사회경제적 발
전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
는 가운데 차입금 수준을
낮추고 자기차입과 자기
지불 방식으로 외국투
자자의신뢰를확보하고국제신용기관의 대출
한도를 높이는 데 중점
을 뒀다.”
-이번에 발표된 관리프로그램에 따라지출과 부채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올해 정부의 부채 상환 계획은 약 335조8150억동이다. 정부의직접부채상환액은 299조8490억동이며, 정책자금(온렌딩) 대출 상환액은 약 35조9660억동이다. 정부의대출 계획은최대 673조5460억동이다. 이중에서도초과지출을 충당하기위해최대 646조8490억동의중앙 예산 균형을 위한 대출과 원금상환대출,온렌딩 대출을 위한 26조6970억동, 공적개발기금(ODA)대출과우대대출을편성했다.
발표 방안에따르면 올해베트남 공공부채는 GDP 대비 약 52%, 정부부채는 약 49%로예상되며, 이는 2021~2025년 국회가 각각 승인한 GDP 대비 60%, GDP 대비 50% 등 한도보다 낮다. 2024년까지 공공부채는 GDP 대비46~47%, 정부부채는 44~45%로 추산된다. 국가예산수입대비정부의직접채무상환의무는약 24~25%다. 특히지난 국회결의 23호에 따라 이기간 국고수입 대비 정부의 직접채무상환목표가연 25%를 넘을수있지만,재무부는2021~2025년 평균을 25% 미만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IMF 또한최근베트남공공부채가중기적으로 GDP 대비약 42% 수준에서안정될것으로전망했다.
이번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부채 차입과 상환 계획이국내외자본의다양화와 차입방법을 통해적절한 비용과 위험도로 국가예산에균형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부채안전지표를 엄격히 관리해 국회가 승인한 한도내에서 보장하고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재무부는향후에도시장상황을평가해대출 지급 능력에따라 적절한 메커니즘,정책,도구를유연하게사용할 것이다.”
-베트남 공공부채 해소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베트남 공공부채는 GDP 대비 2017년63.7%에서 2020년 55.9%로 크게감소했다. 2021년 국가예산 집행 결과에대한평가에따라국가수입은균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예방통제와 기타지출을 위한 자원을 확보했다. 신규 차관에 대해서는 정부보증 발행 최소화, ODA 차관효율성 제고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부채는지속적으로감소해GDP 재평가 기준 43.1%로낮은수준을유지중이다.정부의미지급 차입금 구조를 살펴보면 외자 비중이2010년 정부 미지급금 중 60%
에서 2016년 약 40%, 2021년 약 33%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부채에 대한 환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내수부채포트폴리오는 국고채 발행 잔액이 약 86%를차지하는데 2017년 이후 발행된 잔액은 모두만기가 5년 이상으로 당장 채무 부담이 덜하다.
베트남 국채등급은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BB’다. 국제적으로비교해보면같은코로나19 상황에서많은 국가가 차입금을 급격히늘려야 하는 상황에서공공재정을 강화한 베트남의 성과는 많은 국제기구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실제베트남은 코로나19 이후피치등국제3대신용평가사에서모두신용등급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한몇안되는국가다.
피치의평가에따르면 베트남 정부 부채비율은 2021년 39.7%에서 2023년 42%로 같은등급인 ‘BB’ 국가 평균인 2022년 56.6%, 2023년 46%를 크게밑돌것으로예상된다. 같은기간주변국인인도의부채비율은 80% 이상, 필리핀은약 50%를 전망한다.”
-베트남 공공부채에 대한 향후 전망과 평가는.
“최근 국제 갈등 요인(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효과적인 재정과공공부채 관리의 결과로 정부는 위험과 거시충격에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더많아졌다고판단한다. 이는 경제가 회복되고 발전하는 데중요한 기반이다. 또 국내 채권시장의급속한발전은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 부채를 합리적인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있다.
국내 대출은 현재 국채시장의 유동성이안정적이고 시중은행 총자산 대비 국고채 투자비중이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상승가능성은금리수준에압력을가할것으로판단되지만일반적으로시장에대한투자자들의수요는여전히높기때문에큰변동은없을것이며국고채자금을충분히조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외국대출과관련해서도베트남은국제개발협회(IDA) 대출 조건을 졸업해더이상 이전과같이높은우대와저렴한차관제공이힘든점을 감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더많은 시장 도구를 활용하고 부정적인결과를 제한하기위해 공공 부채를 차입하고 상환하는계획을연구중이다.
무엇보다재무부는합리적인비용과위험한계를 보장하기위해예산에대한 자본 동원을조직하는 동시에 정부의 중장기적 자금 조달과제에부응할 수있도록 차입방식을 다양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 있다. 이제베트남이중진국이 된 상황에서 대출금은 인프라 개발과투자에만 쓰고 경제 역량 내에서만 지출하고대출한다는원칙을엄격히준수할방침이다.이러한국가재정의건전성을확보를통해정부는국제신용도상승과함께지속적인투자금의유입을통한빠른경기회복도기대하고있다.
지난해6월기준공공부채3500조동2017년대비533조동이상증가한셈경제살리기발전회복프로그램재가동
올계획중인부채상환액은약335조동신용등급긍정적…공공재정강화성과다양한차입·상환통해균형예산만들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