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핵심이슈…경제≲기술≲공급망동맹속도낸다

‘신뢰할수있는국가’로재정립필요성北미사일도발가능성등철저히대비

한·미동맹이기존‘안보동맹’에서경제와 기술,공급망까지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되는것은개방된경제로대표되는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 패러다임이급격히쇠퇴하고 대신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가 떠오르는것과무관하지않다.

19일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공급망 위기는 단지기업들에만 맡겨놓을수 없다”며 “과거에는 동맹이필요 없이시장 원리에따라서누구나하면됐지만지금은공급망을제대로관리하기위한일종의동맹체제가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보 취약점 된 ‘상호 의존성’… 공급망 재정립속도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기존글로벌공급망의취약점을여실히드러냈다. 각국은시장 원리에따른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안보 취약점’이 됐다는것을인식하게됐다.일부국가들이식량·에너지·자원·반도체등을무기화하는것을보면서각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중심으로 공급망 재정립을서두르게됐다.

21일 윤석열대통령과 조바이든미국 대통령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경제와 기술, 공급망 협력등 ‘경제안보’가 핵심 이슈다. 미국이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것역시그차원이다.

산업부는 ‘IPEF 설명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통상 환경은 ‘효율성’에서‘회복력’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며 “관세 인하를통한시장개방을넘어기후변화·공급망·팬데믹등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공급망회복력강화가핵심이슈로등장해IPEF에 참여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IPEF 참여시인도·태평양 지역내협력과규범의균형잡힌접근을통한포괄적인역내경제협력체구축이가능할것”이라며“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등역내공급망협력증진을통한공급망 다변화·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기대했다.

◆北,바이든방한때핵·미사일도발가능성

양국정상은안보의제로는북한핵·미사일대응방안을논의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북한이바이든 대통령방한에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발사할징후가있다고보고했다.

또한 7차 핵실험준비역시끝났으며실행타이밍만 보고있다는내용을밝혔다고 정보위여야 간사 하태경 국민의힘·김병기 더불어민주당의원이기자들에게전했다.

김 의원은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춘 것인가’라는 질문에 “준비는 완료단계에있기때문에어떤시점에미사일이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않다고 말할수있다”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18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혹은 이후에북한이장거리미사일을 포함해추가적인미사일발사나 핵실험에나설가능성이있다는분명한정보를가지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 방문 기간에이같은도발이발생할가능성을포함해모든비상상황에대비하고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