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참여에…커지는反中전선압박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경제협력구상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더라도 중국이 반발하거나 보복하는 일은절대없을 것으로 대통령실이 전망했지만 참여후외교적인부담은여전할것으로 보인다. IPEF가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도 내포한 만큼 중국측반발이예상되면서IPEF 참여는새정부의외교시험대가될전망이다.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왕이중국 외교부장에게이것(IPEF)이 소위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가는게아니라고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IPEF 가입이 ‘공급망 동맹’ 개념이며중국을배제하는것이아니라고거듭강조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하이테크 부문에서 기술 유출이나 지식재산권문제, 신통상 분야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부분이있고이를국제규범으로 채워야한다는점에서IPEF는 긍정적”이라면서“절대중국을배제하려는것이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할때 IPEF 가입을공식선언할 예정이다. 또한 IPEF 화상회의에참석해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IPEF는 미국이지난해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경제협력구상으로 크게 △무역(노동, 디지털 등 포함) △공급망 △인프라·탈탄소 △세금·반부패 등 4개 분야로구성된다.
이를 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IPEF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성격을띠고있어강대국간적대적디커플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IPEF를 통해지역내동맹 체제를 굳히고, 영향력을확대한다는구상으로파악된다.
한·미·일과 북·중·러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불가피하다는 분석이나오는 이유다. 한국은과거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당시중국의경제적보복을한차례겪었던터라후폭풍에대한우려도만만치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참여와 관련해 ‘(중국의보복으로 이어지는) 제2 사드 사태가 닥친다면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IPEF참여예상국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콕 집어 한국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는오히려지금 벌어지고있는여러전략적경쟁에도미·중 간교역은사실상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디커플링됐던게리커플링(재동조화)되고있다는의미다.
그러면서“IPEF는 어떤협정을추구하는것도아니고 국가 간 협력할 수있는 플랫폼(IPEF)을만드는 것인데거기에대해너무 민감하게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아닌가 싶다”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안정적인공급망을위한프레임워크를만들자고했으니통상교섭본부에서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