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공급망재편나선美…반도체·AI등기술협력확대기회”
반도체공급난으로한국의역할커져한·미넘어기술보유국가와협력중요우크라전쟁속에너지안보확립시급
공급망 혼란, 지정학적 긴장감등 변화하는 세계 경제 정세속에서반도체기술로무장한우리나라가기회를잡아야한다는조언이잇따른다.반도체협력을넘어 인공지능(AI) 등미국이보유한 선진기술 분야로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미쌍방의협력틀에서벗어나 글로벌협력으로 장(場)을 넓혀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
◆반도체넘어 AI, 전기차, 수소상용화등협력확대해야
해외전문가들은 반도체공급난으로 우리나라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는만큼우리정부가이같은상황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고조언했다.
미국 워싱턴의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외교전문지‘더 디플로맷’에기고한 ‘기술협력이 한·미관계를재편하는이유’라는글을통해이처럼주장했다. 그는“미·중경쟁으로인해미국의산업기반을강화해야할필요성이강조되는시점에서무엇보다한국은중요한 동맹국”이라면서“현재세계적인반도체부족현상은한국의중요성을 더욱부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반도체산업은세계반도체시장의20%를차지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에 강점이 있는반면, AI 등은 미국이주도하는 분야인 점을 짚으며, 한·미양국이 AI, 수소 상용화, 전기차전환등에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스탠가론국장은안정적공급망확보를위해양국이힘을합치는것이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안정적인공급망을구축하고자한다면한·미양국이한국의안정적공급망구축을위해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분야가 전기차다. 우리나라 기업은 이미미국의전기차 산업에있어중요한 파트너다. 2025년까지 미국에 건설될 예정인 13개의 대형배터리공장 가운데11개는 우리나라 기업이건설한다. 그러나스탠가론국장은현재전기차배터리생산에필요한 핵심부품은대부분중국이통제하고있다는 점에유의해야 한다면서, 한·미양국이주요 재료와 부품 생산을 위한 대체 공급망 개발·투자를 위해힘을 합칠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자국배터리기업육성에사활을걸면서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을 시장에서 거의배제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협력은한국기업에도이익이될수있기때문이다.
즉,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구축에서한국이중요한역할을맡을수있다는설명이다.
아울러미국이두각을 나타내는 AI 등은 향후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안보에있어서도 중요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우리나라에특히중요한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는우리나라인구가급속도로줄어드는점을 짚으며, 노동력감소는물론이고 징병제기반인 한국군의감축이불가피한 상황에서 AI 기술 활성화가 도움이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소 상용화 역시 한·미 협력을 통해속도를낼수있는분야로꼽혔다.
그러면서도 협력의 범위를 한·미로 제한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적인예로 5G 관련기술특허는 우리나라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여러나라에분산돼있다. 스탠가론국장은기술 정책분야는지역에얽매이지 말고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협력을구축하려는자세가중요하다고조언했다.
◆에너지, 경제 넘어 안보 문제로… 친환경에너지전환서둘러야
에너지 생산 구조 변화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스탠가론국장은“한국이러시아의화석연료에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탄소 배출량을줄일뿐만아니라국가안보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조언했다.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으로에너지안보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가운데,에너지안보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러시아가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는 현상황을 친환경에너지로전환하는기회로삼아야한다는것이다.
그는 2034년까지 남은 20개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재생에너지공약을 지키고 원자력산업을 되살리기위해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개발을위한파트너십확대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달성을위해전기차전환에속도를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분야에서는글로벌주가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을위해노력해야 한다는조언이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MSCI에 편입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가해소될것으로분석한바 있다.
MSCI는 최근평가보고서를통해우리나라의역외 원화외환시장 부재, 외국인투자자 의무등록제도등을비롯해정보흐름,청산및결제등 6개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한개선이이뤄져야 MSCI 선진국지수에편입할수있을것이란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