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Y노믹스,첫시험대는물가…서민위한보조금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 전문가들은 앞다퉈 윤 정부의최우선과제로 물가를 꼽는다.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데다가 거시경제의관리역량을 보여줄 윤 정부의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정부의경제로드맵에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명 ‘Y노믹스’로 불리는 윤 정부의경제정책은아직대략적인윤곽만잡혔을뿐이어서제대로된틀을갖추기위해서는시일이걸릴것으로봤다.

◆“공급망차질완화위한수입선다양화필요”

19일 기획재정부 등에따르면 올해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3.6%)과 2월(3.7%) 3%대를 지나 3월(4.1%), 4월(4.8%)에는 4%대를 기록 중이다. 물가가 좀처럼잡히지않으면서 5월부터 향후 2~3개월 동안은 5%를 넘길것이라는 분석이나온다.그러나 물가 상승이주로 대외적요인에기인한만큼정부의선택지는많지않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물가 급등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공급망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발발로 원자재가격이폭등한 데따른 것”이라며 “해법이 많진않지만공급망 차질을 완화하기위해정부가 나서서원자재나중간재수입선을다변화할필요가 있다”고말했다.

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가장 먼저타격을 받는다”며 “이들을위해정책자금부터유류세·전기료 관련보조금, 공공요금의 점진적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결정하면서대내적 요인까지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차 추경이물가 상승률에0.16%포인트 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했다.

성태윤연세대경제학과 교수는 “대외적요인이물가 상승에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면서도 “추경 같은 추가 상승 요인은 만들지말아야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위원은 “추경이 물가를 끌어올리는것은맞지만자영업자연체등을고려하면추경이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추경의부작용보다사회적비용이더크다는판단이있었던만큼비용과효익을함께평가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올해3번추가금리인상가능성

물가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은 조만간 금리인상을단행할것으로예상된다.

채권시장은 26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포함해올해총 3번의금리인상이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럴 경우 기준금리는연말 2.25%까지올라가게된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연구실장은 “물가를 잡기위해 정부 차원에서할 수 있는 일은 금리인상정도뿐”이라며“이마저도빠르게인상하긴어려워서정책이들어갈여력은많지않다”고 봤다.

성교수도 “기준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회수가 필요하다”며 “이후에도 물가상승 압력을제어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말했다.

다만, 기준금리인상은 곧 또 다른 분야의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때문에 속도 조절과 탄력적대응이필요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보면물가안정을위한기준금리인상이요구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가파르게올릴경우한국경제에경기둔화가그대로파급될수있어인상폭을보다낮추는등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필요가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