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안보동맹명문화큰의미역대최단기간회담잘준비했다
쿼드참여자격얻지못해아쉽지만IPEF와쿼드플러스상당부분겹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윤석열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대해 “역대 최단기간에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준비 시간이 짧았을 텐데, 그 점을 감안하면 잘한 회담으로평가한다”고말했다.
이교수는이날 본지와인터뷰하면서“포괄적안보 동맹을 맺겠다는 의미를 확고하게명문화한것은굉장히의미있는 성과”라며이같이말했다.
이 교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에게서 큰 경제적 선물을 받고 싶어한다. (이번 방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삼성반도체공장을 방문하고정의선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게다 그런이유아니겠나”라고설명했다.
그러면서“미국이우리를필요로하는것이크게두 가지다. 첫째는 중국에대한 대응이고둘째는경제동맹”이라며“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이기때문에절대적으로한국과 일본, 대만의도움이필요한 상황”이라고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쿼드(Quad,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에 참석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은아쉬운점이라고평가했다.
앞서미국고위당국자는이날 쿼드에한국을 추가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은 쿼드자체를발전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현재로선 한국의쿼드 추가는고려하지않는다”며 “새 회원국을 생각하기보다는(쿼드가)지금은이미제시한것들을발전·강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쿼드 플러스(+)’에 대해서도 아직추진하지않고있다는방침을재차확인했다.
이교수는 “한국을 쿼드에 넣는 걸 고려하지않았다는부분이아쉽다. 다만 미국이생각하는쿼드와일본이생각하는 쿼드, 호주가 생각하는 쿼드가 다 다르다”며 “이런복잡한 부분들이있어교통정리가 먼저필요하다고밝힌미국측이야기는맞는것같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만든 것 아니겠나. 미국이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염두에두지않았을 리없는 ‘쿼드 플러스’의 ‘플러스’에들어가는것과 IPEF가 많이겹친다”고분석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응해 군사훈련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정책이아니면 다 된다)’ 성격을 보인다”고 봤다. 이교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확대한다는얘기등을미루어봤을때이제는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그런개념아니겠나”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