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가입,‘3高’해답될수있을까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등공급망다변화·안정화기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하면서가입에따른경제적효과에도관심이쏠린다. 정부는경제안보동맹강화로경제성장의한축인공급망안정화에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22일 정부에따르면윤석열대통령이창립멤버로참여를선언한 IPEF는 우리나라와미국양국이추진중인안정적인공급망 구축과 첨단기술경쟁력강화측면에도움이된다.
공급망은최근우리경제를옥죄는요소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단행된 중국 정부의 주요 도시 봉쇄로공급망이불안해지면서전 세계물가와 환율이출렁거렸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금리까지 오르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겹치는 ‘3고(高)시대’를 맞았다.
정부는 IPEF가 공급망불안정성을상당부분완화할수있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는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 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증진으로 공급망이다변화하고 안정화할수있다”고 말했다.윤대통령도전날한·미정상회담 뒤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물자 공급망 안정성보장은 국민 생활과 경제에직결되는문제”라며 IPEF를 비롯한경제안보동맹의중요성을강조했다.
기업에는 인·태 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IPEF 출범멤버로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인도등이유
력하게 꼽힌다. 정부는 IPEF 참여시 미국·일본·호주 등 회원국들과 디지털·신기술 협력이늘어나 국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회원국에 대한진출기회도많아질것으로본다.
정부는 IPEF 출범초기단계부터논의를주도해 경제적·실리적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IPEF는 미리 분야(필라)와 세부 의제를 설정한뒤동맹국을모으는기존 경제협력체와 다른방식으로 운영된다. 필라만 정해둔채출범이후세부의제를설정할 방침이다.이때문에창립멤버는자국에유리한방향으로세부의제를제안·제정할수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미정상회담관련브리핑에서 “IPEF는 최종적인구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화하는 구상”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