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주도공급망동맹결국실패할것”평가절하
“무조건적미국편서는것,한국이익극대화하지못할것”경고
중국 내에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한국방문 기간 이뤄진 한·미 양국 간 경제·기술 동맹 격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에대해경계와우려목소리가나오고있다.
IPEF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사실상 중국을배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경제통상 협력체로,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일본방문중 IPEF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일본등이IPEF 가입을공식화했다.
특히 관영매체는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경제공급망 동맹은 결국엔 실패로 귀결될것이라는데한목소리를내고있다.
관영신화통신은지난 21일 평론에서 “IPEF는 인도·태평양 전략의경제적연장선으로, 목적은 중국의발전을 억제해미국의경제패권을이어가려는데있다”며“이는 지정학적힘겨루기를위한도구”라고평가절하했다.
또“한국과일본이IPEF에가입하겠다고밝혔지만 구체적 내용과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시장 개방과 관세인하 등 실질적내용이담긴 무역협정이아니란 점에서 다른 아세안국가들의호응을얻지못해실패할 운명”이라고혹평했다.
신창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센터 부소장도21일 관영영자지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경제집단을 주도하려하지만 중국을 배제한 경제협력실효성은 확실히약화할 것”이라며“세계 2위경제대국으로 120개이상 국가와 지역의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없이경제협력틀을만드는것은기둥없는집을짓는것과같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반도체공장을 한국 첫 방문지로 택한 것도 미국 주도의반도체공급망 동맹을 부각해중국을 견제하기위한것으로보고있다.
글로벌타임스는20일평론에서바이든대통령이삼성반도체공장을방문한것은미국반도체 동맹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며“미국은이런집단을만들어중국반도체산업억제를강화하려는것”이라고 덧붙였다.
평론은 또 “이런 지정학적인요소들이한국에어떤이익을가져다줄지는여전히의문으로남아있다”면서“한국이무조건적으로미국편에서는것은한국이익을극대화하지못할 것”이라고경고했다.
류허핑 국제문제 평론가는 21일 선전위성TV와 인터뷰하면서 “이번에 한·미 양국이 기존 군사 동맹을 경제동맹까지포함하는 것으로 격상시키기로 한 것은 한국이미국과 함께중국을억제하겠다는 의미”라며“특히반도체분야에서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예고하는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한·미 관계의전면적인업그레이드와 재편을 의미할 뿐 아니라 미·중 간 대국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한국 외교 전략의방향성이크게조정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외교 전략의 중대한 변화는 대가를 치르게될 것”이라며 “첫째로 맞이할 도전은 중·한 경제·무역 관계이고, 다음은한반도문제”라고 경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IPEF 가입에민감히반응할 필요는없다는 지적도 있다. 위안정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은 22일반관영인중국신문망에서과거윤석열대통령이 IPEF 가입과 관련해 “중국과 경제 관계를잘 해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IPEF 가입을과잉해석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