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수년전스테이블코인입법준비…한국은이제야뒷북점검
테라·루나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금융(디파이)에 대한 규제논의가급물살을탈것으로 전망된다.미국과유럽은이같은사태가발생할것을예견이라도한듯, 1~2년 전부터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최근 테라 사태로이들의규제도입속도가더빨라질전망이다.한국금융당국도 테라·루나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제재할 법적권한이없다. 윤석열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는데, 주요국규제동향을살펴본후에법제정에나설것이란전망이나온다.
G7 재무장관과중앙은행총재들은지난 19일(현지시간) 독일빈쾨니히스빈터에서회의를열어가상화폐에대한 포괄적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공동성명을발표하기로 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위협하자규제마련을촉구한것으로분석된다.
미국은 테라USD와 테더, 바이낸스USD(BUSD), USD코인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이자국통화인달러에가치를고정하고있는만큼이시장을 예의주시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을앞세운 탈중앙화 금융시장이흔들리면실제금융시장까지위협할수있다고본 것이다.
실제로 미국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그간 스
G7재무장관“포괄적규제화”공동성명… 규제화급물살유럽은2020년지급결제규제법안발표,올해6월최종확정한국,실태파악나섰지만…당국,조사감독권한없는상황
테이블코인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 워킹그룹(PWG)’은지난해말 보고서를 통해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시장에서은행예금과 유사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실제 금융시스템에도영향을 미치고 있어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도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유지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상황,운영리스크등의잠재적인위험을품고있어, 금융기관 같이규제를받는곳에서스테이블코인을발행해야한다고밝혔다.
FSO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에 대해예금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연방준비제도(Fed)의감독에따른 자본·유동성 규제를 따르게 하고,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해야한다”고 밝혔다.
유럽도일찌감치스테이블코인규제안마련에착수했다. 2020년 9월가상자산을위한기본법안이 발표됐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산 연계 토큰의 발행주체를역내설립법인으로 한정했다. 코인을발행하려면관할당국의승인을받아야 하는데,관련법인은준비자산관련 규제, 정기적외부감사, 가격안정 메커니즘, 공시사항, 자기자본 규제등을 적용받는다. 이기본 법안은 지난 3월 유럽의회경제통화위원회를 통과했다.이르면올해6월최종확정될것으로예상된다.
일본 금융청도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에대해발행주체를 은행, 송금대행업체로 제한하는 안을 발표했고, 싱가포르 통화청 또한 최근스테이블코인의가격변동성이심해지자규제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냈다.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 금융 규제에대한제대로된논의도시작되지않았다. 금융당국은 테라·루나 사태가발생하자실태파악에나섰지만 조사나 감독, 제재 권한이없는 상태다.윤석열대통령이국정과제로내세운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이탄력을받을전망이나미국등주요국규제동향을살펴본후에대응에나설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
한편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주제로간담회를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