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박근혜특활비’남재준·이병기尹정부첫가석방­대상에포함

- 김태현기자taehy­un13@

박근혜정부당시청와대­에특수활동비를상납한­혐의로유죄가확정된남­재준·이병기전국정원장이가­석방대상자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을가석방하기로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

앞서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전직국정원장3­명에대해실형을확정했­다.

국정원장재임시절특수­활동비6억원을 박근혜전 대통령에게상납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진남재준전­원장은징역1년6월이, 8억원을넘긴이병기전­원장은징역3년이, 21억원을준이병호전­원장은징역3년6월에­자격정지2년이확정됐­다.

세 사람 가운데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많이남아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된것으로전해졌다. 다만이들과 공모해청와대에돈을전­달한혐의로기소돼징역­2년 6월이확정된이헌수 전국정원 기조실장도 가석방 대상에들어간 것으로알려졌다.

이번가석방은오는 30일 실시된다.가석방대상자규모는 650명가량이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