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일대일로’에맞선바이든식‘인도·태평양전략’대두다자주의통상채널확대를통한‘이익극대화’관점으로봐야

면서결국제대로시행도되기전에존재감이사라졌다.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등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인도·태평양 지역이미국의이익에사활이걸린핵심지역이라는것을여러번강조한바 있다. 미국은중국의일대일로견제와미국주도의경제안보구축을위한일거양득의플랫폼이필요했다. 또한중국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2022년 1월 공식출범하면서미국은더조급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중국의일대일로영향력억제와 부상을막기위해새로운접근방법을모색했다.바이든행정부의최초 지역전략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견제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2022년 2월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이미국 경제안보와영향력에매우중요하다는 것을가늠할수 있다. 전략보고서는 총 4장의 약 20쪽 분량으로 ‘중국의 경제,외교, 군사, 기술력부상에대응하기 위해미국의대내적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동맹및 파트너국가들의공조를 통해중국의도전에맞설 것‘이라는 내해야한다고강조하며동맹국과파트너국가들에인도·태평양 전략에동참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트럼프대통령시절인 2019년 6월백악관전략문서로완성된바있지만결국흐지부지마무리되었다. 또한트럼프식전략이미·중 양국의일대일구도로중국을견제하는것이라면바이든식인도·태평양전략은동맹과파트너의연합을통해중국을전체적으로봉쇄한다는 것이다. ’미국은동맹국들에대한어떤공격도억제하고필요할경우격퇴할준비가되어있다‘는 강력한어조로직접중국을지명하지않았지만그칼은중국을향한메시지임에틀림없다. 한국,일본, 호주,필리핀, 태국등역대5대 조약 동맹국가(Five regional treaty alliances)와 협력강화, 아세안 국가, EU 등다른국가와관계강화를통해중국의일대일로확장억제와영향력에맞선다는 포석이다. 미국측 인도·태평양 전략의범위는중국일대일로처럼동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군도를포함한오세아니아국가까지매우방대한지역으로 확대될가능성이 높다. 미국 주도의 IPEF 출범과 한국 참

여에 대해 벌써

부터 논쟁이 뜨겁

다. 한·중외교장관화상

회의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은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공급망 단절에반대한다”며직접적

인우려를표명했다.

IPEF가 비록 중국 견제라는 투명모자가씌워져있지만 아직협력방향이구체화·세부화되지않은상황에서꼭그런시각으로볼필요는없다. IPEF는 참여국간무역촉진,디지털경제와기술표준,공급망 회복,탈탄소화와청정에너지,인프라구축,노동표준화등6가지주요분야에서협력을확대하겠다는것이다. 만약특정국가를배제하고자하는목적이라면당연히거부하는것이맞다.적도내편으로만들어야하는것이글로벌외교의기본인데, 우리경제의최대협력파트너인중국을적으로만드는것은국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따라서IPEF는 좀더다른시각에서봐야 한다. 경제안보가 미·중 신냉전의한축으로인식되고있지만글로벌가치와통상지위를놓고는경제와안보를분리해서봐야우리국익에도움이된다.미국이IPEF를 만들어자국중심의글로벌공급망을구축하려는것과중국이CPTPP참여신청을한것모두자국의국익을위한것이다.다자플랫폼인IPEF가 향후어떤형식과방식으로구체화될지아직모르는 상황에서선도적으로 참여하는것은주도권확보를위해필요하다. 중국견제의프레임으로보는것이아니라우리산업의역량제고와다자주의통상채널확대를통해우리이익을극대화하는것으로봐야한다.전략적균형자의유연성을가지고향후더욱심화될미·중신냉전의소용돌이에대비해야한다.

▷중국 칭화대 경영전략박사 ▷주중 한국 대사관경제통상전문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 ▷사단법인중국경영연구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