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바이든변수’…난감해진野

‘바이든 블랙홀 현상’이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방한한 2박 3일 동안 모든 뉴스의중심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대통령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일본보다 먼저한국을방문하면서국민들의뜨거운관심을불러일으켰다. 20일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이 착륙하자마자 DMZ(비무장지대)가아닌삼성전자의세계최대규모평택반도체공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삼성반도체공장에서바이든 대통령을 영접했고반도체생산시설을삼성이재용부회장과함께 꼼꼼히 둘러보았다. 방한한 첫날 일정만놓고 보면 한·미 관계의최우선과제인 ‘북한’과 ‘안보’는 밀리고 ‘기술’과 ‘반도체’가 전면에등장했다. 방한 둘째 날에 바이든 대통령은국립현충원을 방문해추모의예의를 표시했고 낮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만찬을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이 안보 동맹에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었다는 의미 부여도 중요하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는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적극적으로 한국이 참여한다는 사실 또한 주목받을 만한 내용이다. 그렇지만 더주목받는 현상은 바로 지방선거에미치는 영향이다. 바이든 대통령이방한하자마자 모든언론은바이든대통령을 취재하기에여념이없고용산집무실 내부까지속속들이 공개되면서일거수일투족이국민들의관심을끌고 있다. 지방선거이상이다. 지난19일부터지방선거공식운동이시작되었지만 판세를 주도하는 데가장중요한 시점인첫번째주말은바이든대통령과윤석열대통령의행보에모든초점이맞추어져있다.

선거는관심과참여의이벤트다. 온갖관심과 흥미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쪽으로가있다면그만큼 난감해지는 정치세력은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다. 지난 2018년과 정반대 현상이다. 4년 전 지방선거는 트럼프 전대통령과 문재인전대통령의 무대였다. 지방선거를 목전에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같은해2월의평창올림픽에서시작된남북한 화해국면은 4월의판문점정상회담을거쳐6월북미정상회담에서최고조에달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있다고하는데당시문재인대통령의국정긍정지지율은70%를넘나들정도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지방선거에미치는영향은상당한수준을뛰어넘어절대적인 수준이다. 첫째로 ‘미국에 대한 존재감부각’이다. 지난 수년동안 주변국의외교안보적이미지인식에서 미국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 관계는 신통치않고미국에대한의존도와집중도는더욱커진 상태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의뢰를 받아 지난 8~10일 실시한 조사(11일공표,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에서 ‘윤석열 정부의외교 안보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미국과 관계 강화’라는 의견이 75%로 압도적이었고‘중국과 관계강화’는고작 12.9%에 그쳤다.지방선거에미치는두번째영향은‘윤석열대통령호감도 상승’이다. 바이든대통령의방한 전까지윤 대통령의지지율은 50%안팎으로 역대대통령과 비교할 때상당히낮은 수준이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집무실이전논란’과 ‘내각후보자 의혹’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으로 용산 집무실곳곳이공개되면서비호감보다 호감정서가 늘어나게 될 수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바이든 방한 첫날 인준 통과되었다. 역대대통령을보더라도임기초반해외순방이나 정상회담은 지지율 상승의디딤돌이 되었다. 지방선거에미치는 세번째영향은 ‘보수 진영의 결집 강화’로 이어진다. 바이든대통령의방한으로기술협력이슈가강조될뿐만 아니라 대북 안보 강화는 더욱 강조되는 셈이다.보수층이투표하는데있어가장절실한기준이그어느때보다부각되는효과를 누리게 된다. 다른 설명이필요 없다. 바이든미국대통령의한국방문은지방선거를결정짓는최대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