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日방위비증액지지하며연대구축…경제·안보對中압박
美대통령-기시다일본총리회담군사·첨단기술中수출통제합의日“IPEF참여…美,CPTPP복귀기대”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찬성성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중국을 정조준했다.한국에이어일본을찾은바이든대통령이미·일동맹을업고강력한대중공세에나섰다.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일본이미국 편에서중국과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방위력 강화 등에 동의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섰다. 이미 이날 오전부터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미·일 양국이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 규제에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경제 부문에서양국 간 대중 연대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공동기자회견에나선양국 정상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아시아 내에서반중(反中) 전선을 더욱 뚜렷하게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 “중국 문제에 양국 긴밀 협력”…바이든“일본안보리상임이사국찬성”
회담 뒤공동기자회견에서기시다 총리는 중국을염두에두고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있어서힘을배경으로현재상황에대해변화를시도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인권문제를 포함한중국을둘러싼 문제에미국과일본이긴밀하게협력한다는데(양국이)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국은 북한핵·미사일 문제에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이와관련해서는 한·미·일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일본이꾸준히요청한북한에의한납치 문제 즉각적 해결도 재차 강조했다. 기시다총리는 “지역 정세에어려움이가중되는 가운데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을
조속히강화할필요가있다고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중국에대한대립각을분명히한대가로△자체방위력강화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지지△2023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개최동의등을얻어냈다.기시다총리는“일본방위력을근본적으로강화하기위해상당한규모로방위비증액에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어대해미국측지지를얻었다”고 밝혔다.
이에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방위력을 높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보다 강한일본, 보다 강한 미·일 동맹은이지역에좋은일이될 것이며, 이것이대만 해협에서도 지속되고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했다. 국제사회에서미국의강력한 동맹국인일본의영향력강화에나서겠다는의미다.
한편일본은 미국과 경제적동맹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기시다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일본이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미국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복귀할것을기대하고있다고강조했다.
◆미·일 첨단 기술 수출 관리… 인권 침해등이유로중국견제
미국은 중국과 경제·기술을 분리(디커플링)하는데도동맹국참여를독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3일 “미국과 일본 양국은군사전용가능한기술외에도인권침해로이어질 우려가 있는 기술에 대해 유출 방지에 나섰다”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외에얼굴인증과위치정보기술등이대상이될것으로 보이며,일본에서는 전자부품 수출이규제의초점이될것으로보인다”고 전했다.
수출 관리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하면 중국 기술 분야에대한 압박은 한층 더심화할 것으로보인다. 수출제한은일반적으로군사 전용우려가있는제품이나기술을대상으로 한다. 그러나미국과일본은인권침해와관련있는부분들을포함시켜중국에대한 첨단기술수출을제한할예정이다. 얼굴인증이나 감시카메라 기술 등도이같은수출규제에포함될것으로보인다.앞서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5월 초 미국을방문했을때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하면서 군과 민간에서 함께 쓰일 수 있는 기술,심각한인권침해나 학대를조장할목적으로이용될가능성이있는첨단기술에대해수출제한을강화하는데합의한바 있다.
바이든정권은이미인권중시수출관리에주력하고 있다. 2021년 12월 열린민주주의정상회담에 맞춰 호주, 덴마크 등과 감시기술 유출을막는 ‘수출 통제와 인권 이니셔티브’를 내세우기도 했다. 해당 이니셔티브의골자는 감시기술이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은 강권국가로 퍼져나가는것을막는수출규제를검토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