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250만호공급실현가능”… 1기신도시‘속도조절’에무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250만호+α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공공기관들이가지고있는것들을다찾아내서부지를확보할것”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추진해나갈것”이라며‘속도조절론’에힘을 실었다.
원장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인근한식당에서출입기자단과기자간담회를열고 “공공 부문에서부지와공급할 유형, 절차를촉진시켰을때낼수있는시기등최대한(현실성 있는) 계획에가까운 수준으로 물량을 제시하겠다”면서이같이말했다. 이번간담회는취임후 8일만에진행됐기때문에 주택, 교통과관련한새로운정책적인로드맵이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원장관은취임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한만큼역대국토부장관가운데가장이른시일내기자간담회를열고대언론소통에나섰다.
◆元“다주택자,주택수에얽매이지않을것”
원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공공의역할을 강조했다.
그는“공공부문에서모범을안보이면서책임
지지도 못할 지역에서주민 동의율 20%를 얻은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계획을 세운 대로 되지않는 민간은 빠른 제도 개선으로 공급에대한예측치를제시하겠다”고말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을 때는 (연간) 54만호를 공급했기때문에, 250만호 물량이무리한 물량은 아니다”라면서 “전 정부에서 공급한 것가운데계승할 수있는 건계승을 해야지,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다”면서 “들여다보니주민이나 토지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그런공급량이꽤있는데구체적으로 찍진않아도덜어낼것”이라고 했다.
또한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해“공급을 촉진하기위해서손봐야 할 첫번째제도”라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6월 이내로 분양가 상한제 반영 시기, 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임대차3법에대해선‘집주인편을드는것이아니다’는 점을 전제한 뒤“장기적으로는 2+2계약연장, 5%상한은가격통제가시장을경직시킨다는점에서문제가많다고 본다”면서“중장기적인방안으로 핵심적인지역의임대인들에게는인센티브를주는방식으로접근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특히원장관은양도세중과1년유예등다주택자에대한 정책과 관련해주택의수에만얽매이지않겠다고밝혔다.
그는 “어느 나라도 투기 자체를 보호하거나조장하는 나라는 없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정부처럼)주택 숫자로 죄악시하거나 1가구 1주택만가져야한다는생각은가지고있지않다”면서“다주택자가 부동산이라는자산으로인해서다른사람의소득을당겨오는역할도 하기때문에자산과소득이잘 선순환 할수있도록 하는것이 경제 발전, 시장경제, 국민의소득 분배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
◆GTX 예정대로 추진 의지 재확인… “도시공학적접근할것”
원장관은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에대해선교통공약들이지방선거를앞두고과열되고있는상황을경계하면서도예정대로추진한다는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제기하고 있는수도권집중부작용문제에는 “누군가를 불편하게하고억제하는정책은성공할수없다”면서“균형발전문제는다르게풀어야한다”고했다.
원 장관은 “GTX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리는 것과 비슷하게우리동네에들어오면 재산권지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도시공학적으로접근할수밖에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GTX가 지나는 노선에서 끝나는 것이아니라지선과주거지가연결되는미래형모빌리티를 구축해서 대동맥과 핏줄까지이동의 혁명과연결되는장기적시각으로보겠다”면서“간선없이는 지선을 놓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GTX A·B·C는 현 정부 내착공하는 것을, D·E·F는 최적의노선은임기내착공은무리지만 계획반영해서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만 집권할 게아니라 다음에도 집권해야 하므로일정대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
원 장관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나오고있는 인천국제공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분매각과 관련해 “과거에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산확보 차원에서얘기된 적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민영화를 할) 명분도 없고 정책을 취하지도않을것”이라고일축했다.
개방이잠정연기된용산공원에대해선“이번임시개방 결정은 지난해 4월 이전 정부에서결정이된 것이고 개방한 장소도 오염물질이있는곳 아니다”면서 “9월 임시개방 조치는 환경조사와 함께 저감조치를 검사 수치에 맞게 한 후개방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