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LTV완화하면서울아파트값만상승…집값양극화심화”
서울은구매여건개선되면수요도증가지방아파트는반대…공급정책이해답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지역아파트의자산가치가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의 구매 여건이나아지면수요가늘어나는것과달리지방아파트는 대체자산으로인식돼수요가 감소하기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공급을늘리면지역과주거유형에관계없이집값이 떨어져, 일관적인 공급정책이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LTV 상향시서울지역아파트의자산가치반응은일정기간 0 이상(+)을 유지하며오른 것으로나타났으나, 지방 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0이하(-)에서움직이며하락했다.
보고서는“서울 지역아파트의구매여건이개선되면서관련수요는 증가한 반면, 자산으로서대체관계에있는 지방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기때문으로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일관적인주택공급정책이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측면에서주택공급증가는주택의자산가치를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치는 지역과유형에 관계없이 하락했다. 또한 공급정책이수요자의기대를 충족하려면공급계획을 시기, 지역, 주택유형별로 이해하기쉽게공표하는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강조했다.
보고서는“공급 규모, 분양가격등양적인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실거주 환경개선에중점을두고 내구재(주거 서비스)로서특징이중요한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주택의다양성을 높이고 내구재로서의중요도를 키우면 선호 지역이 다양화하고 자산가치도 안정화될수있다”고 설명했다.
성병묵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그동안은똑같은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다 보니 동질성이높아져소비재보다는 자산 성격이강해진 측면이있다”며“다양한 주택을공급하는방법을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금리상승은주로서울지역주택의자산가치를하락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지방은금리상승으로자산가치가하락하긴했으나,전세가격으로 평가한 자산가치에는영향을 주지않았다.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효과가 서울지역에국한됐다는얘기다.
한편한국의주택은다른나라대비변동성은낮고가격상승률은높아가치저장능력이큰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그에대한이유로도시화와 집적으로인한안정적 수요, 재개발·재건축등에따른 차익 기대, 충분하지못한 재고 수준,아파트고유의특징을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