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검찰개혁에로펌시장지각변동…‘경찰출신’잘나가네
수사권조정·중대재해법시행수요늘어작년부터73명전문위원·변호사로이직태평양,경찰수사전담팀신설초기대응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여파로로펌시장에도지각변동이일고 있다. 경찰출신이대거전문위원이나 변호사 등으로 로펌이직에나서고있는 것이다. 과거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호했다면 수사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경찰 출신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 결과를보면지난해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로펌이직을승인받은 경찰은 73명이다. 이중 44명이 법무법인 와이케이(YK)로 이동했는데, 위원직이 많았다. 로펌업계관계자는“전문위원은 실무에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호사들의전문성을조력해주는역할”이라며“지난정부에서검찰수사권이박탈되는추세였기때문에경찰조사실무경험이많은위원들이필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로펌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나 전문·고문위원수요는 대폭 늘어났다. 올해1월부터 4월까지총 24명이 로펌 이직 승인을 받았는데, 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하면약 50% 증가했다. 지난해부터지난4월까지로펌에변호사로이직한경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이어태평양·광장·화우 2명씩, 율촌1명이었다.
형사 사건에서경찰출신변호사의인기는최근 대규모 횡령 피의자나 피고인들의 법률 대리인 면모를 보면 알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1880억원 횡령 사건’ 피고인이모씨의법률 대리인도 경찰 출신 변호사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관련 법제가 변경되고 검찰 직접수사가 축소돼 경찰 출신 변호사에대한 선호가 높아졌다”며“상대적으로 경찰 수사가 중요해지니의뢰인들 선호가 높아지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경찰 단계’중요
로펌들은 최근 2년간 자체 형사팀규모를 키우고 있다. 법무법인지평형사그룹은 차장·부장검사 출신과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수사대응팀과 부장판사 출신으로 꾸려진 재판대응팀으로구성됐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단계’가 중요해져기존 수사대응팀을 ‘경찰수사대응팀’과‘검찰수사대응팀’으로재구성하게됐다.
지평은 올해경찰수사대응팀강화를 위해경찰공무원으로 7년간 근무한 김치헌 변호사(변시 1회)와 이경한 변호사(변시 10회), 이상협변호사(변시11회)를 추가영입했다.이들은피의자조사나영장 집행과 같은직접수사업무를수행했거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실등에서정책기획업무를수행한적도있다.
로펌들은 시행을앞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지평관계자는“검수완박에대비해경찰출신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최근에서울청수사과장과 경찰수사연구원장을 지낸 김근식 변호사(연수원27기)를 영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경찰인력필요
법무법인태평양도 같은 기간 경찰 출신전문가를대거영입했다. 2020년 최현전대전지방경찰청장, 장우성전 경찰청외사국 총경, 황동길전경기남부경찰청시흥경찰처수사과장을영입했다. 지난해에는경찰출신안무현변호사(변시1회), 유태산 변호사(변시 10회), 차명재변호사등을영입했다.
태평양은올해초최현변호사와장우성변호사를 주축으로 ‘경찰수사대응전담팀’을 신설했다. 태평양 측은 “최변호사는 ‘수사통’으로 인정받았고, 장변호사는 경찰청에서15년간 강력범죄를주로 맡았다”며“경찰수사대응전담팀은 중대재해사고처럼초기수사 대응이중요한 사건을주로맡게될것”이라고 전했다.
동인은 형사 부문에있어중대재해그룹을 재정비했는데, 중대재해팀과 중대재해수사·송무대응팀, 중대재해처벌대응팀으로 구성했다. 동인은 “중대재해 3팀은 기업상황과 부합하는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