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앞두고…지방자치의미를되새기며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제도가 부활된지 31년이 되었고,민선8기에이르고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향후 국정 운영의주도권과 맞물려서여당과 야당의팽팽한 신경전이예상되는 선거다.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본래의의미는사라지고, 정당 간 세력다툼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매우안타까운일이다.
더욱이 30년을 넘긴 지방자치시대가 성숙단계로들어서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것도그간지방선거의한계라 하겠다.이러한점에서금번 6·1 지방선거는 실질적으로 지방과 함께하면서지방발전을위해헌신할일꾼을뽑는모범적인선거가되길바란다.
지방자치는 지방 자치권을 통하여지방 행정사무를자주적으로 처리하기위한 제도로지방의특성과지역주민요구에맞게지역살림을할수있도록하기위한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포함하는 한 나라의통치기구로서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는 주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적절한균형과 견제,협력이필요한이유다.
정부의중요한 정책목표인국가균형발전정책에있어서도지방자치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민들이요구하는 지역발전에대한 기대에부응하기위해 사회, 복지, 경제등 다양한 측면에서현안과 이슈들에대하여적극적인 대응을함과동시에중앙정부차원의결정이필요한사안은적극적인협력을이끌어내야한다.
중앙정부에서도지역특성과현안을가장잘아는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발전모델에대하여함께공유하며,이에대한지원과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지역 친화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추진해야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있어 핵심인 지역 인프라 투자에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지역간의심각한인프라시설의불균형,지역성장과연계된지역핵심인프라투자사업의추진지연그리고,인프라투자의질적저하 문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고민해야할 문제다.
지역의많은 현안들은 지역인프라 부족과 연계되어 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의전략산업육성등 경제현안들은지역산업생산의필수적요소인생산시설및물류시설그리고,지역을연결하는광역교통망등 도로, 철도등교통시설부족등이큰원인을제공하고있다.
지역민들 삶의질에있어서각종 의료, 교육, 문화관련시설의지역간불균형문제는지속적으로커지고 있으며, 인구이탈에따른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주된원인이기도하다.
특히, 인프라투자의질적문제는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에따라서는 지역에공급된인프라 시설들의이용도는 현저히 낮고, 당초 시설의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도 많다. 무리하고 현실성없는 투자라는 비판도받는시설들이있다.
여러가지원인이있을수 있으나, 무엇보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지역인프라공급에대한 체계적인대응노력이부족한데 있다. 지역발전을위한 성장모델및실질적으로지역에서필요로하는인프라시설등에대한 공유와 이를 통한 전략적인 지역발전전략수립에한계가있었기때문이라하겠다.
금번 선거에서도 인프라 공약들이지역마다 후보자마다 많이나오게될 것이고, 이공약들은 지역민들의중요한후보선택기준이될 것이다. 무엇보다실질적으로 지역의각종현안 해결과 지역민의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 공약들이많이나와야하고, 이에대한구체성과 실현성이중요한후보선택기준이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않았다. 이번선거가 민선 8기를 맞는 지방자치가 우리지방자치시대를 한 단계성숙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지역민이필요로 하고, 실질적인지역발전으로이어질수있는공약들이많이개발되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