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상화’공언한尹정부…전문가에게듣는‘안정화해법’
윤석열 정부 출범 2주가 됐다. 국민의시선은집값의 향방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쏠려있다.지난 20대 대선의 승패를 가름한 가장 큰 요인은부동산이라는분석이이를 방증한다. 2017년5월부터 2022년 2월까지문재인정부기간동안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 62% 상승, 전국아파트가격은 38% 상승했다.급등한주택가격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힘겹게하면서다수 국민들이정권교체에힘을 싣도록만들었다는 것이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실제공교롭게도 임기동안 집값이급등했던 2007년17대 대선과 2022년 20대 대선 모두 정권이 교체됐다.그야말로부동산가격폭등이지닌파괴력을 실감했다. 전정부는부동산가격을안정시키기위해 30회 가까이정책을 내놓으며부단히노력했지만,부동산가격폭등을잡는데는결국실패했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공급이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한계가있었다는것을부인하기어렵다.
◆‘부동산 기능 정상화’… 25일 포럼서해법제시
윤석열정부초대국토교통부수장이된원희룡 장관이앞으로의주택정책목표로 ‘주거 안정’과 ‘미래혁신’을 제시했다.지난5년간집값급등에따른‘주거신분제’를강하게비판하면서취임후 100일안에‘250만 가구+α’규모로주택공급계획을발표하겠다고약속했다.
원장관은 최근 취임식에서“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으며부동산은신분이됐다”며“집이없는사람은부담가능한 집을 살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수있는나라를만들겠다”고 했다.그는“정부출범후 100일 이내에 ‘250만 호+α’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며“지역별·유형별·연차별상세물량과가장신속한공급방식을포함한구체적인 계획으로, 수요가많은도심공급에집중해집값안정의초석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금융·세제등의규제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공약대로추진할 것”이라며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맞춤형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부족한청년도내집마련의희망을가질수있도록하겠다”고 했다.
이에따라새정부의첫부동산정책은8월중발표될전망이다. ‘부동산 기능 정상화’를 공언한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본격화하는 가운데이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다양한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이코노믹데일리는 25일 ‘윤석열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성공 과제는(부제 : 정책의뚜렷한 방향성과 신뢰)’ 이라는 주제로 부동산포럼을 개최한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과장,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연구실장, 신동우아주대건축학과 명예교수,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이하 발표순)이각자가 맡은 전문분야의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부동산정책 성공의 해법을 제시한다. 김과장은‘탄소중립시대의지속가능한고성능에너지 건축·주택’, 김연구실장은‘성공적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을위한길:목표와 전략과제’, 신교수는‘1기신도시노후화와새정부부동산 정책’, 이연구위원은‘주택시장안정을위한부동산정책방향’에대해발표한다.이와함께송석준국회의원(국민의힘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회장이참석해축하의말을 전한다.
새정부첫부동산정책8월나올듯취임100일내250만가구+α약속업계선이달주택사업경기악화전망수도권,지난달113.3서90.5로하락지방선부산·울산이20p이상하락규제완화기대감…서울집값상승세집무실이전호재용산중심으로올라◆원자재값·금리 인상… 주택사업 경기 전망악화
이달의주택사업경기가전국적으로대폭악화할것이라는업계의전망이나왔다.
23일주택산업연구원이한국주택협회와건설업체 500여곳에 주택건설사업의체감경기를 설문조사한결과 5월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101.2)보다 18.6포인트(p) 하락한 82.6을 기록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주택 공급자관점에서주택사업경기를 종합적으로판단하는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85 미만이면 주택사업경기를하강국면으로보고 85 이상 115 미만이면보합국면, 115이상이면상승국면으로본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전월 113.3에서 90.5로 낮아졌다. 서울은 123.9에서 93.7로 30.2p 떨어져가장큰내림폭을보였다.
지방 광역시와 시·군지역은 전월(89.4)대비7.6p 하락한 81.8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의 전망치는 각각 29.0p, 25.0p(전망지수108.3→79.3, 100.0→75.0)로 상당히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전반적인주택사업경기하향 추세에도 광주(82.3→84.2), 대전(86.6→94.4),충북(70.0→71.4), 충남(100.0→105.8), 경남(78.5→78.9) 등 5개 시도는 사업경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자재 수급과 자금조달 관련 전망지수도 각각 12.9p(69.0→56.1), 16.2p(87.6→71.4)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현재국내건설산업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인해절대적인자재공급부족과급격한 가격상승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다 중국의자원무기화 전략까지더해져수급난이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투자 심리악화와 고금리등으로인한부동산시장위축으로주택건설업계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고 덧붙였다.
◆4월, 규제완화기대감에소폭올라
4월엔서울주택매매가격이상승세였다.전세가격역시하락 폭이 감소했다. 규제완화 등 새정부의정책변화에대한 기대감이반영된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지역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3월(-0.01%) 대비0.04% 오르며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에이어경기(0.03%), 인천(0.01%)까지 오름세를 보이며수도권매매가격도지난달 -0.04%에서 0.03%로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은 대통령집무실이전등으로개발 기대감이있는 용산구(0.15%)와 규제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강남구(0.14%) 서초구(0.12%) 등을중심으로가격이상승했다.흑석동등 재개발 지역이있는 동작구(0.07%)도 상승세였다.
지난4월서울전세가격은3월대비 0.04% 하락했다. 전월(-0.06%)에 비해하락 폭이축소됐다. 5대 광역시(-0.1%), 세종(-0.9%) 등에서도 하락폭이줄어들며전국전셋값은 3월(-0.02%) 대비 0.01% 오르며상승 전환했다. 전국월세가격역시 0.17% 올라 전월(0.15%) 대비상승세가 가팔라졌다.
KB부동산이발표한월간주택시장동향자료에도 전국주택평균 매매가격이상승률을보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연속상승폭이축소되다가 다시 5개월 만에확대된 것이다. 전셋값 상승폭도 커졌다. 매매가격추이를 전망하는전국매매가격전망지수도소폭 상승했다. 이를 두고 새정부의규제완화에대한 시장의기대감이커졌다는게업계의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