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동산부터루나·테라사태까지…산적한경제이슈고삐죈다
정부,추경신속집행·물가안정에만전가상자산투자자보호대책마련나서與지도부“신도시특별법에당력집중”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등으로촉발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민생을위협하고 있다. 한국산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국내외금융시장에미칠 영향도 심상치않으며 ‘1기 신도시재개발’이슈로부동산시장은다시들썩이고있다.
이러한 복합적위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윤석열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선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서면서 경제문제 해결에고삐를죈다는각오다.
◆루나·테라 사태에속도내는‘디지털 자산기본법’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당·정간담회를열고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등을긴급 점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등 관계부처와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8인도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루나·테라 사태가 디지털자산 시장전반에큰충격을줬다면서‘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 및 디파이(탈중앙화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투자자들이안심하고 거래할 수있는 환경마련이시급하다고의견을모았다.
김소영금융위부위원장은 “해외에서 발행된가상자산이아무규제없이국내에서거래돼시장안정에위험요인으로작용한다는것에공감한다”며“스테이블코인등새로운가상자산등장으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등에미칠공포가활성화되고있다”고우려했다.
아울러여당은 전임문재인정부가 투자자보호대책마련등에손을놔서지금의상황이발생했다고 지적하고, 하반기국회가 개원하면 투자자보호를위한청문회등을개최하겠다는뜻을밝혔다.
◆고물가 우려 속 59조 추경… 1기 신도시도속도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4.8% 상승, 2008년 금융위기이후 13년 반만에최고상승률을 기록했다. 윤석열대통령은지난 11일 취임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가 굉장히어려운데제일문제가 물가”라며“물가상승억제대책을계속고민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당·정은 윤석열 정부의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했다. 역대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로‘코로나피해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최소 600만원손실지원금일괄지급’등이주요내용이다.
시중의유동성증가는물가상승압력을키우기에 대규모 추경을 하면서물가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정책 엇박자’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측은 물가에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이들을 지
원하는게더절실한상황이라는설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기재부 장관은 23일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단기적으로물가와민생안정에최우선순위를 두고, 2차추경안의국회통과후신속한집행을위한사전준비와물가안정등민생안정대책마련에만전을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이준석국민의힘대표등여당 지도부는24일 경기도군포산본을찾아 “1기신도시재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가능한모든노력을최대한기울일것”이라며 “’1기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당력을집중할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정비 특별위’를 구성하고 특별법제정에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등 1기신도시들은 개발된지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빠르게진행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한특별법제정은지난대선에서도여야공통공약이었다.
다만 특별법제정논의가 벌써부터지역의집값을자극하고 있다. 이에시장에서는속도감있고 구체적인 정책추진등 확실한 ‘로드맵’을 발표해 정책불확실성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