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총리‘여·야·정협의체’띄우며종횡무진
박병석의장·이준석여당대표만나“국회·정부실질적실무협의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를 찾아 여·야·정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 정책을만들고추진하는 과정에서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인실무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자는취지다.
한 총리는이날 오전 8시 40분 박병석국회의장예방을시작으로여·야 대표와김상희국회부의장을만나는일정을 소화했다. 그는윤석열대통령이강조한 ‘협치’ 기조를앞세워주요정부사업을추진할때국회와먼저상의하겠다고했다.
특히박 의장을 만나서는 “여·야·정 협의체라든지대통령이직접주재하는 제도도있지만 국회에서 정책을 미리논의하는 형태로 제도화를했으면 좋겠다”며“중요한 이슈마다 사전적으로사무국수준에서정책결정을하도록꾸준히협의를해나가면좋겠다”고 말했다.
과거한두번만에시들해진 여·야·정 협의체가아닌, 야당을국정운영의동반자로삼는 정기적·구체적·사전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는 국회 입법 과정에 정부 의견도 반영해 달라는 의미다. 그동안정부는단순히의견을제시하는수준에그쳤다. 반대로정부가 시행령개정등을 통해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정책도 국회와논의가충분하지않아야당반발이거센경우가많았다. 또윤석열정부공약들을추진하기위해선야당의협조가필수적인가운데지금의‘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한 총리는“최종 결정단계에서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계신분들과 마지막으로조율하는게아니고, 한단계나아가실무그룹에서사전적으로협의·조정해다시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체제로가야하지않나생각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전체적인 규제에대한 충분한 검토가이뤄지지않은상태로국회에서이뤄지는입법이굉장히많다”며“국회에서하는입법도규제에대한사전심의등이제도화돼야 한다. 정부만노력해서는어려운점이많다”고강조했다.
이어현재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기준에대해선“국민들이직면한문제가아주많고, 개혁은설득과소통을필요로하기때문에굉장히 능력있는 분들을 모셔야 하지않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복지부에대해“앞으로 엄청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연금 개혁등 재정적 문제, 의료보험 등 개선할 부분이많기때문에전부처중가장일이많은부서중하나”라며“(정호영 장관후보자사퇴후후임인선에대해선)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다. 여러곳에서좋은 분들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