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10곳중6곳“내년도최저임금,최소동결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입장을 내비쳤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인하해야한다고보고있으며,최저임금인상시에는고용감축등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최저임금특위는최저임금결정과정에중소기업계목소리를 대변하기위해구성한위원회다.

이번조사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공동으로지난 4~16일최저임금수준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중소기업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10곳 중6곳(59.5%)은 내년도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응답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경영 및 고용 악화로 최저임금인상을받아들이기어렵기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실제중소기업의 47.0%는 코로나이전대비현재경영상황이악화됐다고느끼는것으로조사됐다.향후 경영‧고용여건에대해서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 등으로부정적인응답이많았다.

최저임금인상시대응방법으로 47.0%는 ‘대책없음(모름)’, 46.6%는‘고용감축(기존인력감원9.8%+신규채용 축소 36.8%)’이라고 응답했다.서비스업의경우고용감축응답률이56.0%(기존인력감원10.3%+신규채용축소45.7%)로나타나최저임금인상이고용위축으로이어질수있음을보여줬다.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증가에대응하지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취약한상황때문인것으로보인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에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합리적인구분기준은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나타났다.

김문식최저임금특위위원장은“현장에서는오랜기간고통받았던사회적거리두기해제로한숨 돌리나 했지만 원자재가격급등으로 다시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중소기업 10곳중 6곳이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를내고 있다.이를외면하지말고최저임금결정에반드시반영하길기대한다”고촉구했다.

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코로나19로커진양극화의해법은결국일자리창출에있다”며“최근의고용시장훈풍이지속되기위해서는상대적으로회복이더딜수밖에없는중소‧영세기업의지불능력을감안한최저임금속도조절과구분적용이필요하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