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혁신·쇄신없이는역풍뿐…‘법사위갈등’與野협치시험대
野,尹정부견제하는동시에협치필요“대선연장전되면서지역인물론뒷전”이재명선거패배책임론의견엇갈려
6·1 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압승의원인에대해2일여야현직의원들과정치전문가들은국민들이윤석열 정부 ‘견제’가 아닌 ‘안정’을 선택한것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향한 ‘국민들의 실망’도 주요한 요인이라며민주당의치열한내부혁신과쇄신을당부했다.
◆사실상대선연장전…인물론파급력없어
김영배민주당 의원(초선·서울 성북갑)은 2일본지와통화에서“‘대선 연장전’이되면서‘지역인물론’이 먹혀들지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학영의원(3선·경기 군포)은 “국민들의기대에부응하지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고,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 역시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줬는데민생도개혁도제대로하지못했다”고 반성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내부 정비를 먼저하고,윤석열정부 견제와 협치를 함께하라고 조언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혁신도 쇄신도 없이 견제만 계속 하면 역풍만분다”고 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은 “무조건적인 협력도, 무조건적인반대도안 된다.사안별로치열하게논의를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협치’를 위해 21대 국회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에게 줘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심사하는‘상원’ 역할을 해국회입법권 확보 차원에서국회의장만큼중요한곳이다.
국민의힘최고위원인윤영석 의원(3선·경남 양산갑)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겠다고 한게국정의안정적인운영을 위해서였다”며“지금우리가똑같은 입장”이라며지난해7월 ‘윤호중·김기현 합의안’준수를 요구했다. 21대전반기상임위원장은11 대7로나누고후반기법사위원장은국민의힘이맡는다는내용이다.
◆“법사위둘러싼갈등與野협치시험대”
그러나 전문가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다소달랐다.허상수전성공회대사회과학부교수는“민주당이개혁적입법을 성공적으로추진하려면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이가져가는 게순리”라고 했다. 박상철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교수도“야당이다수당이됐기에오히려국회가자기역할을 할 가능성이매우 크다”며 “행정부가맞지않는 것을 하면국회와 법사위가 브레이크를걸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초선·서울 동대문을)도 “국민의힘은여야 원내대표합의를수차례번복했다. 여당원내대표가한동훈법무부장관전화를받고의원총회까지통과한 여야 합의를 뒤집는 것이말이되느냐”며신뢰구축선행을주문했다.
김영배의원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인사정보관리단등의권한을주는것보면현 정부는 야당과 협치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같다”며 “정부여당이 야당을 존중할 생각이있어야이야기가가능하다”고선을그었다.
다만 채진원 교수는 “지난번 약속이니 돌려줘야 한다”며“민주당이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두 개를 다 갖겠다는 것은 협의가 아닌 싸우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광재사무총장은“법사위원장이법안 게이트키핑역할을 하고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면서도 “이를 충분히논의한다는전제하에서합의대로하는것이좋다”고 조언했다.
한편이번 지방선거패배에서 ‘이재명 책임론’에대해전문가들과 의원들의의견은다소갈렸다. 채진원 교수는 “원칙있는 패배를 한 노무현전 대통령과 비교가 많이되는 것 같다”면서 아쉬워했고, 허상수 교수도 “소탐대실했다. 선당후사가아닌선사후당으로 패배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이학영의원등은 “한 사람에게모든책임을물을순없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