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새정부경제정책에규제개혁·조세혜택반영해달라”
최태원대한상의회장“규제·세제뒷받침땐투자요인더생겨” ‘새정부에드리는건의’전달…자세한내용은공개하지않아중대재해법개정외이재용부회장등기업인사면도담겼을듯
경제계가 새정부의경제정책방향 수립에앞서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 등을한목소리로주문했다. 국내 경제6단체장과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과의첫 회동에서다. 향후새정부가발표할 경제정책에서기업들의애로사항이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을지주목된다.
2일 재계에따르면대한상공회의소는이날오후 3시 서울 중구 상의회관 20층 챔버라운지에서 ‘경제부총리-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열었다.새정부의경제정책방향을수립하는데경제현안 관련 기업들의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들어진자리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일신상의이유로불참한구자열 회장을 대신해이관섭상근부회장이참석했다.
최회장은 “새 정부의민간 주도 정책방향에있어경제계의의견이굉장히 많다. 하지만 경제상황은 그리 좋지는 않다”라며 “최근에는 많은기업이 본격적인 투자 계획을 준비했다. 앞으로규제나 세제등에서뒷받침해주시면투자 요인이확실히더생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경제안보의중요성은 더 커지고, 지역경제, 저출산, 규제, 일자리, 미래전략 사업등 해결해야 할국가 차원의어젠다가 많다”며“이런 문제를 따로따로 해결하려면 시간과 자원이많이들고 효과도 떨어진다. 그래서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메커니즘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대표로 나서 ‘새 정부에 드리는 경제계 건의’를 발표했다. 이후 추 경제부총리와 경제6단체장은 자유토론을 진행했고, 추 경제부총리의마무리발언을끝으로간담회를마쳤다.
경제계 건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기업들의대표적인애로사항으로 꼽혀왔던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완화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기업인들의 사면 등을 추 경제부총리에게 건의했을것으로보인다.
특히기업사이에서는올해1월부터시행된중대재해법관련 조항 문구가 애매해 대응하기가어렵다는 지적이계속해서나왔다. 그에반해처벌은 과도해기업의경영부담만 커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경제단체들은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운영당시노동, 규제, 세제등 개혁 방안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잇달아제출하기도했다.
이와 함께 기업인들의 사면 문제도 거론됐을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
자부회장의사면여부가 꼽힌다. 앞서경제단체들은 지난달 석가탄신일 이전 이 부회장등주요 기업인의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윤석열대통령이오는 8월 광복절을 맞아 첫특별사면에 기업인을 포함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실제 손경식 회장은 본격토론에앞서 “최근우리경제는 원자재가격의상승등으로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 정부가 잘대응해주실것으로 생각한다”라며“우리기업인들이세계시장에서더욱활발하게뛸수있도록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등의사면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한다”라고밝혔다.
한편이번만남은 사실상 경제정책의수장인경제부총리와의 상견례였던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당선인 신분이던 시절 경제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을 가진이후 약3개월 만에성사된 것이다. 향후 경제계의새정부에대한건의에도속도가붙을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