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중심공급확대날개…구도심고밀개발활성화전망”

오세훈 시장이 20여 일 만에 다시 서울시로돌아오면서 지난 임기 동안 준비해둔 정비사업관련대책들이탄력을받게됐다.

2일 전문가들은지난 1년간 준비해온 서울시부동산 공급대책이 새로운 동력을 얻어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년간서울시는신속통합기획을통한정비사업활성화와용적률 완화, 층수제한철폐등을통해공급준비를해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1년임기동안 내놓은 다양한 정책은 연임을 염두에뒀던 것”이라며 “오 시장은 앞으로 해당 정책들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시장 교체등으로인한)정책추진에대한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등을 발표하며 도심 내 용적률과 층수 규제 등을 완화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지속해서추진하는등공급에대한 밑그림그려뒀다”며“오 시장은중장기적인공급량확대를위해노력할 것”이라고전망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역임한 진희선 연세대특임교수도비슷한의견을냈다. 진교수는“특히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역세권 중심 개발과 신통기획이속도를높일것으로 보인다”며“임기가보장된만큼안정적인정책추진이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진 교수는 “새로운 정책을펼치는 것보다는 지금껏 내놓은 정책에 집중해중장기적으로공급을하는것이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지지 기반마련으로정책추진속도를높일수있을것이라고입을 모았다. 그동안엔시의회와 자치구 협조를 받기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오히려지지를 받을수있을것이라는설명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오 시장이나 윤석열 정부 모두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당선으로)에관련정책들을활성화할수있는기반이마련됐다고생각한다”며“또한구청장과시의원들정당이바뀌며자치구와 의회협조를받아 정책을추진할수있을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서울시가정책을추진하더라도사업지내부 문제나 다른 규제등영향이아직남아있어공급까지는 오래걸릴것이라는 의견도 있다.이에사업성문제가 큰강남 등 정비사업보다는종로 등 구도심에서고밀개발이먼저될 것이라는분석도나왔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자산승계연구소장은“임기전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한강변높이규제완화등재건축공약이시민들에게인정을받은것”이라고평가하면서도“정비사업에는정치적문제뿐아니라 사업장별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기부채납등에대한반감이있다”고말했다.이어그는“현재부동산시장은서울시정책추진력에대한이슈보다금융비용상승,경기둔화,원자재와인건비상승등다른부분에의한영향력이더커진 상황”이라며“기부채납과 임대주택건립등사업성에대한이견등남아있어이를해결해나가는것이관건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

김소장은고밀개발에대해서는 “적정수준의고밀개발자체는수도권에서도대체로공론화됐다. 특히산업적영향이강한 강남과 달리구도심은층고제한등에서과도한면이있었기때문에규제수위등을낮출수있다”며“서울시미래비전에대한정책의영향력이강하게작용할 것”이라고예상했다.

집값 향방에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서진형교수는 “아무래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면 집값은 단기간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진희선교수는“현재높은이자비용과세계적인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미뤄볼 때점차 완만하게안정될 것”이라며 “이 기간에주택공급을 위해노력한다면앞으로 집값에대한 걱정을 조금은덜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