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상한가격제도입임박…한전살리기에속타는발전사들

전력구매비늘었지만전기요금그대로역대최대적자에전력가격상한선방침한전에전기팔아수익창출어려운상황연말까지영업익4000억가량줄어들듯

올해1분기 역대최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인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가 도입한 달가량을앞뒀다. 이에한국전력에전기를 판매하는 민자발전사들은 한국전력다음으로 자신들이대규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크게 우려하고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필요한 국제유가·천연가스 가격이고공 행진하는 상황이장기간 유지된다면사실상거의수익없이전기를생산해야하기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특히영향을크게받을것으로보이는민자 LNG발전사를 놓고올해 말까지영업이익이 총 4000억원가량 줄어들것으로추산하고있다.

2일 발전업계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로오는14일부터‘전력시장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전격 시행된다. 사상 최대 적자 늪에빠진한전을위해발전사에서전력을사올때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SMP)에 상한선을 두겠다는것이골자다.

적용 대상은 한전 계열 발전자회사, 민자발전사등 SMP를적용받는모든발전사업자다.규제심사등을거친뒤이르면다음달부터시행될예정이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이용해전력을생산한발전사들에서전력을사들여소비자에게판매한다. SMP가급등하면한전이발전사들에제공할정산금도급증하는구조다.

지난달 SMP는 킬로와트시(㎾h)당 202.11원으로 2001년 전력시장이 개설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76.35원과 비교해164.7% 급증한수준이다.

전력구매비용은늘어났지만판매가격인전기요금은인상되지않은탓에한전은올해1분기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한전은 새 정부에서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도입함에따라추가적인적자를피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번에는 한전에전기를팔아야할발전사들이수익을내기어려운상황에 처했다. 국제유가·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가격상승이제한된탓이다.

발전업계에서는 SMP가 급격히 치솟은 현재상황이앞으로도 장기간 유지된다면사실상 마진을남길수가없게된다는 지적이다.이번제도에서실제연료비가상한가격보다더높은발전사에는 연료비를 보상해 주기로 했기에 손실만큼은 피할 수 있지만 이익을 낼수는없다는 진단이다.

아울러발전업계안팎에서는 SMP 안정화를위한 열쇠인 국제유가·천연가스 가격이 당분간안정되기를기대하기가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돼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있는 데다 전쟁이일단락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에대한 경제제재로 원유와 천연가스공급에차질이발생해가격상승압력이지속될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또동절기에가격이상승하는 LNG 현물계약 특성을고려하면 SMP가 재차상승해마진을남기기어려운 상황이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힘을얻고있다.

업계관계자들은 특히민자 LNG발전사가 큰타격을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주요 민자 직도입 LNG 발전사인 SK E&S, GS파워, GS EPS, 포스코에너지는 이같이 SMP가 고공 행진을 지속한다면 올해 말까지 6개월동안 합산 영업이익이 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추산했다.

장수명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정부의발전비용 부담이크게확대된가운데민간발전사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추진되고있다는 점에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유가·천연가스 가격급등으로 인한 발전비용 부담을전기요금 인상을 통해소비자에 전가하지못하고 민자발전사 이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개편이 가속화하면 주요 민자발전사의 부담이커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