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달尹정부성공여부‘경제·남북·통합’에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로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간신히승리했던윤 대통령은 당선이후에도 대선승리의탄력이붙지않았다. 대통령집무실이전으로 신구 세력은 충돌했고 검찰 수사권과기소권 분리 법안은 대선 패배에 아랑곳하지않고 더불어민주당이더속도를 내며서둘렀다. 더불어민주당이다수당인상황에서대선승리의정치적영향력이좀처럼발휘되지 않았다. 대선이후 두달 가까운 시간 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 차이가거의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문재인전대통령이퇴임하고 윤대통령의취임식이열리면서정치판은뒤바뀌기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식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특별 열차를 동원해파격적인 규모로 광주 5·18 행사에참석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힘을발휘했다. 서서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벌어지기시작했다. 5월 20일은 일종의분기점이되는날이 된다. 조바이든미국 대통령이방한했고 내각 인선 논란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던한덕수 국무총리인준까지 산고 끝에통과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마련된 대통령용산 집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은일단락되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을 첫 방문지로 선택하면서‘한·미 기술동맹’은 윤대통령의첫외교성과로기록되었다.

한국갤럽이자체조사로 지방선거직후인6월 2일 실시한 조사(3일 공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윤대통령이‘잘하고 있다’는긍정평가는 53%로 선거직전조사보다 조금더 올라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4%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부분은긍정과 부정의 차이다. 당선인시절윤대통령의국정수행기대감은부정평가가더높기도 하고 긍정이높다 하더라도 긍정과 부정의차이가 거의나지않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직후 실시된조사에서윤 대통령의긍정 평가는 부정보다 거의 20%포인트가까이더높다.

윤 대통령의 50%대 지지율은 낮은 것일까 아니면 높은 것일까. 결론부터이야기하면높은 편이다. 역대대통령들은임기초반70~80% 지지율의고공행진을 했다. 바로허니문 효과(대통령의임기초반 국민과 언론으로부터호의적인평가를받는 현상)를 누렸기 때문이다. 팽팽했던 대선 결과를 본다면 절반 가까이반대진영인데역대대통령처럼 고공행진은 당장 어려운 과제다. 여기에윤 대통령의취임한 달 시점의 과제해결이중요해졌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승리하면서국정 주도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그렇지만 여전히 의회 권력은 민주당이 다수당인여소야대 국면이다. 윤 대통령의발언처럼‘정치적 승리로 희희낙락’할 상황이전혀아니다. 고물가, 고유가,고금리로나라살림은 풍전등화의 위기 상태다. 남북관계는북한의핵실험위협과 미사일도발로 한 치앞을 내다보기어렵다. 정치적통합은 더중요한 과제다. 지방선거출구조사 자료에따르면투표율은낮았지만이념적으로나지역적으로더골이깊어진결과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통합이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검찰 출신인사를집중적으로 등용한 대통령을 향해 ‘검찰공화국’이냐며 공세의고삐를 늦추지않고 있는 다수당이존재하고 있다. 지방선거승리가국정주도권을 잡는데보탬이되지만 만병통치약은아니다.

경제, 남북, 통합, 즉 ‘경남통’을 해결해야한다.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문제,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위협하는 북한을 상대로한 남북 관계,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마저진영으로 나누어진 민심을 통합하는 일까지지방선거가 끝이아니라 취임한 달인이제부터가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