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發반도체·자율주행기술유출‘줄줄’…국가산업무너진다

前임직원출신에의한범죄잇따라…핵심기술中업체등에빼돌려글로벌경쟁력저하·중견기업생존위협…전경련,경제안보TF신설

최근 중견기업부터대기업까지국내기업들의영업비밀과 기술이협력사 등 내부에의해유출된 사례가 끊임없이등장하며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산업기술 유출은 곧 국부유출’이라는 위기감이또다시수면위로 드러나자 경제계에선 기술유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대안 모색에나서고있다.

7일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현대모비스의기술유출의혹에대해수사를벌이고있다.

유출된 현대모비스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알려지지않았다. 하지만 자율주행기술과관련이있으며피해액은 최대 1000억원 이상 규모인것으로 전해졌다. 해당기술은외부가아닌현대모비스직원에의해유출됐다.

지난달 25일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개발한반도체세정장비핵심기술을빼내중국업체에넘긴혐의로세메스전연구원A씨등7명과 협력사 대표, 직원등 총 9명이 모두 재판에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부정한 방식으로 빼돌린세메스의기술 정보로 반도체 세정 장비 14대를 제작한 뒤관련기술과 함께중국업체나연구소등에팔아넘긴혐의를받는다.

검찰은이들이세메스에근무한이력등을내세우며 1~2년 안에같은 사양의장비를 제작해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있다.이들이세정장비및기술유출대가로받은돈은약 710억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SK하이닉스와 십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반도체장비업체무진전자 임직원등도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넘겨진바 있다.

지난해 1월 검찰은 SK하이닉스 D램 반도체제조및세정관련기술을중국경쟁업체에유출한 혐의로 무진전자 연구소장 김모씨와 영업그룹장 윤모씨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의혐의로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의 하이케이메탈게이트(HKMG) 반도체 제조 및 세정 기술 등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무진전자는 해당 유출 사건으로 삼성전자와의반도체유통사업권계약도끊긴것으로파악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말 무진전자와 맺은반도체유통사업권계약을종료했다.무진전자는 설립첫해인 1996년부터 삼성전자와 반도체대리점계약을 맺는 등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기업이다.

안마기기및기타 의료용 기기제조 중견기업인㈜바디프랜드도내부직원으로인한 기술유출에서비켜나지못했다.

최근 바디프랜드 전 임원 김모씨는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사용 혐의로 기소의견과 함께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는 바디프랜드가 수년간 수백억원을들여자체개발한기술을김모씨가중국에팔아넘겼다는첩보를지난해10월입수한후올해초부터본격수사에착수했다.

김모씨는 2013년 바디프랜드에입사해 2018년까지재직한 후 이듬해 A사를 설립해 현재까지운영하고 있다. A사는 바디프랜드와 마찬가지로가구형안마기기및소파를판매하는기업으로지난해매출 400억원대를 올리고해외시장까지공략하며성장하고 있다. 김모씨가 중국으로유출했다는의심을받는기술과 디자인은바디프랜드가약 5년간 800억원을 들여자체연구개발한 제품 중 하나인 가구형 안마의자로, 해당 기술이유출된후 바디프랜드는 해외시장 진출도무산된것으로전해진다.

경찰청의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수사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기술유출건수는 593건에 이르며 1638명이 관련 혐의로 검거됐다. 또국정원에따르면 2017년 1월부터지난 2월까지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는 99건이다.만약이기술들이해외로 넘어갔다면약 22조원에달하는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손해봤을것으로국정원은추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경제 안보 분야에대한재계차원의대책마련을위해‘경제안보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글로벌공급망 확보및 자원·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방안과함께산업기술유출방지대책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

다만업계일각에서는기술유출을막기위한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등 기업 차원의 노력도필요하지만, 제도적인 대안이따라와야 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업계관계자는“작정하고유출하는 개인의일탈을회사 차원에서방지하는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은 임직원에대한 보상에관심을 기울이는 등의노력이 필요하고, 유출자들에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대안도뒷받침해줘야할것”이라고 말했다.